일본 경제는 1968년 서독을 누르고 세계2위 경제대국이 된 후 1985년 플라자합의 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도전할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과 증시의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변동이 생겼다면 반드시 외부의 충격과 내부의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 주요 요인들을 분석해 봅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오더라도 내부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정책을 펼치면 되는데 일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버둥을 쳤음에도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원인들을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최근 경제사를 통해서 어떤 점을 배워야 하며 어떤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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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엔화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
1. 아베노믹스 이해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진 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결과이지만 현재의 문제를 야기 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아베노믹스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1 추진 배경
2012년 12월 민주당이 총선거에서 대패하고 아베 내각이 시작됐으며 아베는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아베는 그 전 정권들이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던 일본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과감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책을 우리는 아베노믹스(Abenomics)라고 합니다.
아베노믹스는 2012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7년 8개월 동안 시행됐습니다.
1.2 세 개의 화살
아베노믹스(Abenomics)는 3개의 화살로 설명합니다.
2012년 12월 취임 당시 일본 무사가 '화살 한 개는 쉽게 부러지지만 세 개를 한꺼번에 부러뜨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가르침을 준 것을 예로 들면서 3가지 정책을 실시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3가지 화살을 통해 물가를 2%대로 올리려 했으나 실패했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했으며 소득 불균형이 심각해졌습니다.
🎯① 첫번째 화살-이차원(異次元) 금융 완화 (금융 정책을 통한 통화량 증대)
이차원(異次元: 차원이 다르다는 뜻) 금융완화 정책인데 돈을 왕창 푸는 것입니다.
돈 풀면 ✈ 물가 상승 ✈ 기업 이익 발생 ✈ 임금 상승 ✈ 소비 증가 ✈ 선순환이 2년 정도 이내에 될 거라 예상하고 이 정책을 펼쳤습니다.
2년 사이 통화량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고 10년이 지나도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이 물가를 조금 올리면 악덕 기업 취급을 당해 물가를 올리지 못했고 일본 국민은 싼 물건을 찾아다녔습니다.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금융완화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는 지속됐고 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으나 일본 시중은행들이 국채를 사들이는 바람에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양적완화와 질적완화 상세 설명 참조)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으며, 회사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때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양적완화로 부족할 때 질적완화도 시행하게 됩니다.
🚩수 십 년 간 돈을 찍어낸 2024년 현재 일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러는 GDP의 2.5배 정도 돈이 풀렸고 미연준은 금리를 인상해서 달러를 은행에서 회수하고 있는데 반해, 엔화는 GDP의 14배 정도 풀린 상태이나 금리를 올릴 수 없는 형편이라 풀린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비중이 너무 높고 금액이 커서 금리를 조금만 높여도 갚아야 할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주) 양적완화와 질적완화란❓
🔵양적완화 (QE:Quantitative Easing)
중앙은행은 단기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유동성의 흐름을 조절하며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여 통화량을 늘이는 정책이 양적완화입니다.
금리에 손을 대지 않고 안정성이 높은 자산(국채, 공사채,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함으로써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때는 일정한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금본위제일 때는 금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했지만 지금은 국채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합니다.
대개 국채는 시중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조절하고자 할 때는 만기가 다가온,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사면서 중앙은행에 있는 시중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고 시중은행은 그 돈을 운영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시중(기업이나 가계 대출)으로 돈이 나가게 되면 통화량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정책금리가 제로이거나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거나 통화정책이 먹히지 않을 때는 지금까지 해 오지 않던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양적완화입니다.
일본은행이 만기가 다가온 국채(단기국채)를 사들이며 돈을 풀고 싶어도 단기국채가 무한정 없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는 단기국채가 아닌 장기국채를 담보로 돈을 찍어 내는 것입니다.
7일 만기 단기 국채가 아닌 10년, 20년 국채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양적완화입니다.
담보를 양적으로 완화했다는 것이지요.
양적완화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질적완화(Qualitative Easing)
장기국채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양적완화라면 질적완화는 회사채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좀 더 위험한 자산(회사채(CP), 주식, 기업어음)도 매입하여 통화량을 늘이는 것이 질적완화입니다.
2013년 4월, 일본은행은 2년 정도 양적완화와 질적완화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선언하고 REITs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 자산들의 매입을 실행했습니다.
질적완화는 양적완화와는 달리 시중 금리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며 양적완화만으로만 원하는 수준의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양적완화와 질적완화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QQE라고 합니다.
아베노믹스와 QQE는 미국의 승인 하에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서로의 국채를 매입하며 도와 주기는 하나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플라자 합의(아래 상세 설명 참조)로 일본을 죽여 버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 정책을 승인해 주면서 일본을 경제정책 실험실로 여겼을 것입니다.
🚩QQE가 시행되면, 돈을 빌리기가 쉬워져 개인 부채는 증가하게 됩니다.
🔵양적완화와 질적완화의 결과
🔶미국의 경우
자산의 가치가 지난 10년 간 꾸준히 상승했고 원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 관리가 되어 일본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양적완화와 질적완화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결과에 따라 각 국가는 이런 정책을 계속 시행할 뿐만 아니라 더 강화하고 확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 때, 심지어 하이일드 채권(정크 본드)도 ETF를 통해 매입하여 회사의 부도를 막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수준이 확대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이 이렇게 많은 국채와 회사채를 사들이자 국채의 인기가 높아져 시중에 국채가 사라져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에 투자된 자금들이 일본으로 밀려 들어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과정에서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은행이 더 이상 양적완화를 못하리라 예상하고 엔고에 투기를 하게 됐고 돈은 풀고 있으나 물가는 오르지 않았고 소비와 투자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시중은행으로 돈을 입금해 주었으나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민간에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중앙은행 계좌에 넣어 두고 0.1%라는 적은 이자라도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2016년 1월 27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이제 중앙은행 계좌에 넣어 두지 못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국채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일본은행은 점점 더 국채를 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엔화 초강세가 이어졌고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국채가격은 많은 수요로 인해 가격이 올랐고 장기채권 금리는 계속 하락하여 단기 금리가 -0.1%인데 장기금리가 -0.3%까지 하락했습니다.
(장단기금리역전 현상➡은행들의 마진이 감소되므로 경제에서 나쁜 현상이며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정책이 수익률곡선(YCC)제어정책입니다.
🔵수익률곡선(YCC)제어정책 (통제정책)
수익률곡선은 Yield Curve Control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YCC제어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에 일정한 목표치 (예: -0.1%〜+0.1%)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사고 파는 정책입니다.
양적완화보다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입니다.
목표한 수치에 도달할 때까지 채권 매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무한정 돈을 찍어낸다는 뜻입니다.
YCC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에 손을 대지 않고도 유동성 확보와 회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고 과다한 국채 보유로 인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미국에서는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금리가 오르자 이를 낮추려고 1942~1947년에 YCC정책을 펼쳤고, 일본은 20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여 국채금리가 급락하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0% 수준으로 묶어 장단기 금리차(YCC)를 통제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여 시중 은행들이 시장에 돈을 풀도록 유도했으나 시중 은행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오히려 그나마 조금의 이자라도 주는 국채를 매입하고 돈을 풀지 않자, 매년 80조 엔의 국채를 발행하겠다에서 금리가 0%가 될 때까지 국채를 발행하겠다로 정책노선을 바꾸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채를 더 발행하고 국채 금리가 내리면 국채를 거두어 들이는 식으로 목표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가 고정되니 채권 가격이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국채를 팔려고 내놓게 됩니다.
YCC제어정책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니 공장 설비투자, 자동차나 주택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서 쓰라.'는 신호입니다.
일본은행은 2016년, QE정책에서 YCC정책으로 전환한 후 다음과 같이 YCC를 변경했습니다.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 후 처음으로 : -0.1% ➡0~0.1%로 상향
🎲-2016년 9월 YCC도입 : 0%
🎲-2022년 12월 YCC : 상한 0.25%➡0.5%로 상향
🎲-2023년 7월 YCC : 상한 1%
🎲-2023년 10월 YCC : 상한 1% 폐지➡시장 흐름에 맞춘 금리변동 용인
🎲-2024년 3월 YCC 폐지와 ETF/REIT 매입 중단 발표, 마이너스 금리정책 해제, 단기금리 0~0.1%(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 인상)
YCC제어정책은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가 고정되어 금융기관의 예대 마진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와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오르면 수익이 적은 일본 국채에 투자하기 보다는 미국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고 당연히 엔화는 약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낮은 금리가 유지되는 엔화를 빌려 더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먼저 '캐리 트레이드'를 알아야 합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란 몇 가지를 의미합니다.
1)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후 수익성 높은 주식에 투자하여 차입 비용을 상환하고도 수익을 만드는 투자 행위
2)저금리로 빌려 상품이나 주식 등 자산에 투자하는 기법
3)저금리로 조달된 자금으로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
여기서 설명할 뜻은 3)번 캐리 트레이드이며 주로 싼 국가의 통화를 빌려(캐리) 외국으로 가 외국의 유가 증권(주식 등), 상품이나 부동산에 투자(트레이드)를 하는 걸 말합니다.
캐리 대상이 되는 돈(빌리는 돈)이 엔화이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달러를 빌린다면 '달러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됩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아래 3가지 수익을 추구합니다.
1)양국의 금리차로 인한 차익 (이자 수익)
2)투자자가 구입한 통화가 강세가 되어 발생하는 환차익
3)투자국 경기 상승으로 인한 자산 차익 (자산 증식+배당 등)
🌿엔캐리 트레이드
요즈음처럼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려 하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면,
1)양국의 금리차가 줄어들어 차익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2)외국에 투자한 달러를 회수하여 본국으로 들여 오니 엔화 강세, 달러 약세가 되어 환차익도 줄어들거나 없어지며
3)투자국의 성장도 둔화되고 경기가 나빠져 자산 차익도 줄어듦
이런 현상이 예상되므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정에 들어갈 외화가 얼마가 될 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너무 많은 자금이 청산과정에 갑자기 뛰어들면, 극장에 불이 났을 때 서로 나가려다 큰 사고가 나듯이, 큰 외환 사고와 국내 경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기자본인 헤지펀드는 물론 해외투자자 등, 모든 이익 관여자들이 일시에 또는 간격을 두고 달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짐이 나타나면 양국은 서로 협의하여 금리 인상폭과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위기가 커지지 않고 시장이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YCC가 폐지되면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와 질적완화를 멈추는 것이므로 엔화 가치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엔고)
엔고는 해외에 투자한 일본 투자자에게는 환차손을 입히고 차환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일본과 해외투자처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팔고 달러를 일본으로 반입하게 됩니다.
엔저와 엔고는 각각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난 환율변화, 달러 반입, 수입물가 상승, 수출감소 등과 같은 현상은 다른 문제들을 만들고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의 옵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② 두번 째 화살-재정 지출 확대
GDP의 200%에 달하는 정부부채를 방치할 수도 없고 정부지출을 늘이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늘릴 지출은 늘리고 정부부채는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GDP대비 부채비율: 240%, 그리스 177%, 레바논 150%, 이탈리아 135%)
본원통화(현금통화+중앙은행 당좌예금)를 계속 늘려서 물가상승(인플레이션)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입니다.
2012년 말 13조 1000억엔 이후 4년간 25조엔 추가경정예산 편성했고 10년간 200조엔의 예산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사업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 등 복지 지출을 늘여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켰습니다.
🎯③ 세번 째 화살-구조 개혁 (장기 성장 전략)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법인세를 20%대로 인하고, 일하는 여성 세금 공제율 높이고 다자녀 가구 세제혜택 확대하는 등의 세제개혁과 경제특구 지정 및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펼쳤습니다.
인구고령화, 저출산, 노동 시장 경직성 등,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며 여성의 경제 참가 확대, 농업 부분 경쟁력 강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개혁안이 제시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관습과 저항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3 아베노믹스의 결과
아베는 테러에 의해 저 세상으로 가고 없는 지금, 많은 일본 경제 분석가들은 아베노믹스는 초기 몇 년간 일본의 GDP가 성장하도록 했고, 주식 시장도 성장했으나 일본 국가 부채는 늘어났고 사회 보장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수출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수입물가가 급등했고, 고령층이 많은 일본의 물가가 오르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는 늘어 났고 인플레이션 목표이던 2%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농업, 노동 시장, 서비스 부분 개혁도 실질적으로 개혁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조치만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술 개발과 혁신은 느려 일본 경제는 저성장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아베노믹스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으나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있던 일본 국민들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을 주었다는 데서 의미를 찾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추진과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 정책의 성과를 내는 매개체가 통화 약세뿐이라면 잠시 수출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통화 약세는 계속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구조개혁와 성장 전략, 통화정책, 기업 경영 여건 개선, 정치적 안정, 국제 사회 안정, 코로나 19와 같은 위험요소가 등장하지 않음 등, 경제를 살리는 여타 매개체들이 같이 힘을 내야만 경제 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2. 일본은행(BOJ)이 당면한 문제점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는 다른 행동을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2.1 지나친 국채 매입⇒지나친 돈 뿌리기와 국채 이자 부담
✅2022.12월말 현재 일본 국채 발행 잔액은 1051조 3,998억엔이고 이 중 일본은행 보유분은 546조 9,301억엔이어서 전체 발행 잔액의 52.02%라고 일본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참고 : 2023년말 기준으로 592조 2,695억 엔//2024년 8월말 기준 596조 1,587억 엔의 국채를 보유/출처-한국은행)
(주)
2023년 말 기준으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국채 전체 발행 잔액의 20%미만이고 유럽의 주요 중앙은행도 20~30% 정도임.
일본은행은 매달 6조원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고 매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약 67조 1천억 엔정도입니다.
단기 금리 1%만 올려도 일본은행이 부담해야 할 이자 금액이 24조 불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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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채 잔액 및 금리, 이자비용 추이 /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 이후는 예산안 기준 /일본 재무성 (출처-일본, 국채 이자비용만 100조원 넘어서나/내일신문 2024.8.30) |
✅일본 재무성은 2024년 일본 전체 예산인 약 1000조 원 중에서 2024년 국채비 예산으로 28조 1424억 엔(약 255조 원)을 의회에 승인 요청했는데 이는 국채 원금과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일본 전체 예산 중에서 국채로 인해서 나가야 할 돈이 약 25%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참고로, 2024년 우리나라 예산은 약625조 원이고 일본은 1000-255=745조 원이라 거의 비슷한데 인구 수로 비교하면 일본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일본: 1억 2300만 명, 한국: 5130만 명)
2.2 주식시장에 개입⇒고위험 투자
일본중앙은행이 주식시장에 개입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이 금기시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가격의 등락이 심한 위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은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부터 일본 주식을 ETF를 통해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행은 2018년 3월에 상장기업 40%의 대주주이었는데 2019년 3월에는 49.7%로 파악되었다. (출처-나무위키)
2024년 3월 기준으로 37조엔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4.8.6일 주가 대폭락으로 23조엔으로 폭락했습니다.
기우치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2023.11월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거액의 ETF를 보유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은행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험한 ETF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 100년이 걸리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출처-조선일보 2023.11.27)
2.3 일본은행의 순자산
✅2023년 3월 말 현재 일본은행 순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유튜브 이명찬의 한일역전 2024.8.5)
🔹주식의 평가이익 : 37조 2000억 엔
🔹보유 국채 평가손 :(9조 4000억 엔)
🔹유보금액 : 13조 엔
계 41조 엔
*참고 : 닛케이 평균 주식 종가는 40,369엔, 국채 10년 물건 금리 0.732%
✅2023년 8월 6일 현재 일본은행 순자산을 다음과 같이 변했습니다.(주가 폭락)
🔹주식의 평가이익 : 23조 엔
🔹보유 국채 평가손 :(10조 엔)
🔹유보금액 : 13조 엔
계 26조 엔
*참고 : 닛케이 평균 주식 종가는 31,458엔, 국채 장기금리 0.75%
✅일본은행의 자산 구조에서 주식의 평가이익 부분이 너무 높아 상당히 위험합니다.
2.4 일본 GDP의 14배 통화 발행
미국이 GDP의 2.5배에 달하는 달러를 찍어 낸 것에 반해 일본은 GDP의 14배에 달하는 많은 양의 엔화를 발행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엔화가 널려 있습니다.
미국은 풀어 놓은 달러를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빨아 들이고 있지만 일본은 일본은행이 보유한 너무 많은 국채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 풀린 엔화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풀린 엔화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엔저로 가게 합니다.
2.5 일본은행의 행동제약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려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이를 방어를 해야 함에도 그럴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헤지 펀드나 다른 투자자들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의 이익을 보기 위해 엔화를 팔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일본은행 자체가 보유한 많은 국채 때문에 국채 이자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금액을 줄이거나 보유한 국채를 줄이기 위해 시장에 내놓으면 국채가 더 이상 팔리지 않아서 국채 금리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3. 일본은행(BOJ) 문제해결 노력
일본은행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2024.7.31일 장기 국채 매입을 줄이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 7.31일 일본은행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3.1 장기 국채 매입
지금까지는 매달 6조 엔씩 국채를 사들였음.
일반적으로 국채는 다른 나라들이나 투자자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본은행에서 매달 사왔습니다.
24.7.31일 "4000억 엔씩 조금씩 줄여서 2026년 1/4분기 때는 1/2로 줄여서 매달 3조 엔씩만 구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은행이 사지 않으면 국채가 폭락하고 국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일본은행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채 이자 지급액이 따라서 폭등하게 되어 일본은행은 엄청난 부채를 떠 안게 되는 셈입니다. 이자 지불불이행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8.30일, '향후 2년 동안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 감소액(40조엔)과 정부의 신규발행액(70조엔)을 합쳐 최소 100조엔 규모의 국채가 시장에 풀릴 예정인데 국채 공급이 늘어나 국채가격은 폭락하고 국채 금리는 폭등할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출처-내일신문 2024.8.30)
일본재무성은 2025년도 국채비 요구액에서 이자비용으로 상정한 금리는 연 2.1%로 지난해 대비 0.2% 올려 잡았고 이자 비용만 10조9320억 엔(100조 670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과거 10년 간 주요국가의 정책금리 그래프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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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의 과거 10년 간 정책 금리 변화 그래프 (2014.9.11~2024.9.11/한국은행) |
이 그래프에서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급된 날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음.)
1)일본의 금리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마이너스이거나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2016.1.27일 도입되었으나 한국은행이 만든 위 그래프에는 2016.9.21일 처음 보이기 시작합니다.
3)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2016.1.27일〜 2024.3.18일까지 도입한 지 8년 2개월 만에 끝내고 2024.3.19일에 -0.10%에서➡+0.10%인 플러스 금리로 올렸고, 2024.7.31일 다시 0.10% ➡ 0.25%로 올렸습니다.
4)일본은행(BOJ)이 정책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조정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면서 8년 2개월 간 지내왔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큰 폭으로 등락할 때 계속 마이너스 0.1%에서 8년 2개월 있다가 2024.3.19일에야 +0.1%로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5)유로지역 정책금리는 16.3.17일부터 0%를 유지하다가 22.8.1일 0.50%로 인상됐고 23.9.27일 4.50%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6)영국 정책금리는 20.4.7일 0.10%➡ 21.12.24일 0.25%➡ 22.2.9일 0.50%로 조금씩 오르다가 23.7.27일 최고인 5.00%을 기록했습니다.
7)금리는 대략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단위로 변동되는 성향을 보입니다.
3.2 정책금리 인상
"정책금리를 0.1%에서 0.25%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참고 :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뒤 4개월만에 또 금리를 인상한 것이었음.)
이 발표는 시중의 엔화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고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진 격이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미국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엔저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므로 엔저를 탈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발표 후 엔고로 가서 달러당 141엔까지 올라갔습니다.
24년 8월 5일 전세계적으로 주식이 대폭락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엔저 때문에 주식이 싸기 때문에 일본 주식을 샀으나 엔고로 간다면 일본주식이 더 이상 싸지 않으므로 일본 주식을 던지기 때문에 일본 주식이 대폭락을 한 것입니다.
금리 인상에서 주가 폭락으로 가기 전 그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인은 일본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야 하므로 폭락을 하는 겁니다. (불과 1~2일 간격)
2024년 7월 11일에 닛케이 지수가 최고(약 42,000)였다가 8월 5일 최저(31,458)로 폭락했습니다. (10,000이상 폭락 /26.2% 폭락, 하루만에 12.4%폭락)
일본은행이 금리를 0.1%에서 0.25%로 인상을 하니까 엔고로 급격하게 환율이 내려갔고 주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엔고=환율하락=증시폭락)
24.8.7일 일본은행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가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현 수준의 통화완화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행 총재가 사죄를 했습니다.
2024.8.6일, 일본은행 이사 하지메 다카다가 연설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금융 완화적인 조치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금리가 플러스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임금이 오르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일본의 구조적 문제
4.1 구조적 문제
① 경제 정책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장기간에 걸친 QQE 추진으로 일본은행이 다른 세계 중앙은행들과는 다른 문제들을 떠 안고 있고 고질적인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나열하면;
🔶너무 과도한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매달 매입하고 있으며, 위험 자산인 회사채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택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의 옵션이 적음
🔶거의 모든 대기업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였고 해외에서 투자 이익이 생기기는 하나 국내 반입이 안 되고 있음
🔶엔저로 수출 호황의 열매가 국내에 돌아가야 하나 그렇지 않음
🔶국내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제조업
🔶경제 정책을 펼치고 효과를 기대하나 약이 듣지 않음
🔶일본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투자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쌓아 둠
🔶좀비 기업이 정리되지 않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침 등등
② 다른 구조적 문제
위에 언급한 경제 관련 구조적 문제 외에 노동, 사회 등에 퍼져 있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정치의 후진성(정치제도/정치문화/금권정치/정치세습)
🔶일본 사법제도 후진성(3권 분립❌)
🔶봉건시대의 무자비한 막부 정치의 잔재 (지나친 조세/지방 분권/강한 자에게 복종)
🔶금융실명제 미실시→탈세→세수 감소
🔶일본 사회의 오랜 관습(종신고용/연공 서열) 등 때문에 노동 시장 개혁이 어렵고, 인재의 이동과 조달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재 능력 발휘와 능력 개발도 안 됨
🔶노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감소
🔶디지털화 부진
🔶실패한 영어교육
🔶겉과 속이 다르고 조작과 은폐가 판을 치는 문화
🔶알아서 기는 손타쿠(忖度 そんたく) 문화, 등등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일본은행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 나아가야 할 난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현재 금리를 조금만 올리려 해도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올릴 수 없는 상태이며 물가를 올리려 무진장 돈을 찍어내도 꼼짝도 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 아래에서 몇 가지 주요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2 대기업만 호황⇒일부만 혜택⇒일반 국민 고통
엔저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올라 해외 수출이 늘어났으나 국내 소비에 집중하며 서로 경쟁하며 국내 시장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남의 얘기이고,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누렸습니다.
국내 국민들은 수입 물가가 오르는 고통을 겪고 있고, 임금을 5% 정도 올렸다고 하나 대부분 대기업 직원들이라 전체 국민 중 혜택을 보는 비율이 약 11%정도라고 합니다.
이 여파로 2023년 1월에 유니클로는 임금을 40% 인상했는데 임금을 달러로 주었으므로 환차로 인한 인상 효과가 컸습니다.
4.3 대기업 해외 직접 투자 수익 국내 반입 안 됨
대기업은 엔고 시대 때 해외에 공장을 짓는 등, 해외직접 투자를 많이 해 두어 해외에서 생산하여 현지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직접 투자한 일본 기업들은 발생한 수익을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 오지 않고 현지에 재투자하거나 유보금으로 두고 있고, 엔저가 심해져도 일본 내로 가지고 들어 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해외에서 돈을 벌지만 국내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4.4 엔저이지만 일본 국내 생산 수출 적음⇒무역 수지 적자 확대
일본에서 생산된 상품이 엔저 효과로 해외에서 높아진 경쟁력 덕분에 많이 팔려야 하나, 이미 대기업들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상태라 일본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품은 아주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엔저 ⇒ 수출 호황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에서 엔저로 수출이 늘어나 무역 수지가 흑자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수입이 수출보다 더 늘어나 무역 수지는 더 악화되었고 또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4.5 처참한 디지털화 수준
① 뒤처진 전자화(Digitization)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일본 디지털화의 현실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우리나라는 모든 일이 진행되나 일본은 지자체마다 지원금 신청 양식이 다 다를 정도로 기본적인 전자화*도 진행되지 않았음이 코로나19로 다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2023년까지 플로피 디스크를 썼고 지방정부는 아직 팩스를 주로 쓰고 있으니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호적등본(제적부등본)을 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히 발행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호적등본을 발행하려면 본적지에 직접 가서 발행해야 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다른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사를 가면 [정부24]라는 앱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에 가서 간단히 전입신고를 하면 되지만, 일본은 시청에 가서 전출신고서를 내고 이사 후에 이사 간 곳에 가서 전입신고,경찰서 가서 운전면허도 경신, 애들 학교도 찾아가 전학 신고, 이런 일들을 직접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디지털화 전 단계인 전자화(전산화)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전자화,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의 차이 설명 참조)
🔷일본 디지털화에 저항과 디지털화 수준
일본에는 디지털화를 진행할 국내 인재들이 부족하고 일본 국민들은 디지털화에 저항하고 있어서 빨리 진행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정부가 전쟁에 동원하여 희생시켰으므로 정부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화라고 하면 국가 경영 정보, 즉 행정 정보, 의료정보, 금융정보, 사법정보, 교육정보, 병역정보, 부동산정보, 세무정보 등, 모든 정보를 체계화하고 연결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뜻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서나 종이 문서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병원, 은행, 학교, 구청 등에서 일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를 넘어서 디지털 전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여행을 가서 보면 신용카드를 쓰기가 힘든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데 이는 디지털화의 차이 때문에 보이는 현상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일본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까지도 네이버에서 개발한 LINE을 업무 처리에 쓰고 있는 점만 봐도 일본 디지털화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만화와 한국 만화 이야기
여담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한국 만화는 일본 만화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에 우리나라 작가들은 일본 만화의 밑 그림을 그려 주는 하청자로 일하면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디지털 시대가 되자 우리나라 작가들은 디지털 플랫폼(카카오재팬 만화 앱 '픽코마(Piccoma)'/ 네이버웹툰)이라는 활동 영역을 등에 업고 일본 시장에 진출해서 독자를 늘려 갔고, 실력까지 더해져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작가들에게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지도 않았고 작가들이 많은 독자를 확보하게 해 주는 플랫폼이라는 무기를 제때에 장착하지 못하고 늦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만화에서도 일본 아이들이 한국 작가가 그린 만화를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재일 교포의 자녀가 학교에서 빌려 온 만화책을 보며 엄마에게 말합니다. (아마 유명한 '살아남기 시리즈'를 본 듯합니다.)
"엄마, 학교에서 빌려 온 만화의 주인공이 몸에 좋다고 김치를 먹어."
겨울연가와 동방신기를 좋아하던 부모님과 함께 한국 문화를 보고 들으며 자란 세대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 한국 작가의 만화도 선뜻 아이들에게 건네줍니다.
✔️전자화와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의 차이
🔺전자화(Digitization)
종이에 담긴 정보들을 디지털로 이전하는 과정으로서 정보의 전자화(또는 전산화)라고 합니다.
환자의 정보를 컴퓨터로 옮기는 행위가 digitization이며 종이에 적던 걸 컴퓨터에 적고 책장에 정리하던 걸 컴퓨터 폴더에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통해 작업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디지털화입니다.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나의 개인정보(주민번호, 환자번호 등)을 입력하면 전자의무기록(EMR)과 같은 전산화된 데이터를 프린트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업의 효율화를 찾는 단계입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화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자가 이용한 후의 결과를 디지털 서비스에 반영하거나 관련 다른 정보와 합해서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기를 통해 환자의 운동량, 심전도, 혈압 등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진료와 치료에 활용하며, 다른 의료기관에 연계해 치료 혜택을 보게 하는 등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AI가 활용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문에 따라 다르지만 의료 부분은 전자화를 넘어 디지털화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헬스케어 제품은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을 하고자 하여 추진하고 있고 정부와 각 지자체에도 이런 일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각 부처가 협조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정보화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가 정보화는 필요한 자료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전자화나 디지털화과는 다른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전자 정부 담당자들은 전자화를 거쳐 디지털화만 추구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일본 정부 내에 이를 담당하는 조직도 없어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일본정부가 디지털청을 만들어 마이넘버카드를 발행하려고 하나 금융실명제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자신들의 자산, 건강 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일본 사회의 전자화와 디지털화 수준은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봉건사회였던 일본 사회가 영주 중심으로 운영되던 문화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전자화와 디지털화가 잘 진행되어 국민들이 카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상업 매출이 집계가 되면서 정부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자를 쓰는 일본어 때문에 전자화와 디지털화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입력 방법과 효율성이 한글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② 늘어나는 디지털화 비용
일본 기업들은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어서 많은 돈을 해외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폭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여행객 증가로 번 여행 수지 흑자 달러를 디지털 비용 (통신, 컴퓨터, 정부서비스, 전문/컨설팅서비스 비용, 저작권 사용료 등)으로 다 쓰고도 모자라며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4.6 영어 교육 실패⇒약한 영어 실력
한국은 1997년 영어를 초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채택했으나 일본은 20년 늦게 채택했습니다.
닛케이 신문은 '토익의 평균 점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100점 정도 높다......그리고,, 초등학교 3~6학년생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시간을 합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130시간 많다'고 보도했습니다.(출처-MBC 뉴스, 2023.2.21)
일본에는 영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는 커피라는 단어가 없고 '고히'라고 하고 대처를 '사차'라고 합니다.
(출처-유튜브 이명찬 일본역전)
달리 말하면, 일본에서는 영어로 대화하기가 힘들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5. 일본 엔화 휴지화 가능성
🟪일본은행의 국채와 회사주식 보유로 본 채무불이행 가능성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도 자신에게는 어떤 부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국채나 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은 엄청난 국채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일본은행이 채무불이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채무초과가 되어 신용이 떨어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의 가치가 폭락할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 31일, 기존 0.1%인 금리를 0.25%로 조금 올리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일본은 물론 전세계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은 일본은행 부총재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국가 부채 관점에서 본 국가 부도 가능성
일본은 국가부채가 2023년말 기준으로 GDP의 240%로 세계1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높은 부채 때문에 일본의 국가부도 위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국가부채는 대부분 일본의 은행, 보험사, 퇴직 연금 기금 등에서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면 돈을 발행해서 부채를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5.1 후지마키 다케시 설명
후지마키 다케시 경제평론가는 전 모건은행 도쿄 지점장이었고 세계 3대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를 자문했으며 현 참의원 의원이어서 일본 은행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은행이 파산하고 엔화는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서,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을 지키는 방법 (후지마키 다케시)
🔶24.6.27일 신문기사
🔶역시 "엔화의 휴지화"는 멈출 수 없다....과거 최악의 일본 주식 대폭락을 부른 우에다 일본은행의 대 오산/24.8.7일 기사
① 엔저의 3가지 단계
우선, 엔저의 3가지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1달러당 | 180~200엔 | 400~500엔 | 엔화 신뢰상실➡휴지조각 |
| 원인 | 미국과의 금리차 | 과도한 금융완화의 방치 | 일본통화의 신뢰 실추 |
|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금리를 올리나 일본만 금리 인상에 소극적 대응 | 세계 각 국이 양적완화로 풀린 통화를 회수하고 있으나 일본만은 통화긴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세계로부터 불신 받음 | 일본은행의 채무가 초과되어 외화가 일본에서 탈출하기 시작하여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이 3 시장에서 폭락하는 트리플 저가 발생함 (X데이 도래) |
🔷제1단계
엔화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데 이를 경우 엔화를 빌려서 미국의 주식이나 달러에 투자를 하면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제2단계
이차원(異次元·차원이 다름) 금융완화 정책 (세계 다른 나라와 다른 금융완화 정책이라 이차원으로 불렀음)을 펼쳤습니다.
🔷제3단계
일본은행이 신뢰를 상실하면 일본은행은 정크 수준의 신용불량 은행이라고 판단해 달러와 연동해 환전하던 링크를 끊어 버릴 것입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달러와의 링크가 풀어지면 엔화는 폭락하며 외국 농산물이나 원유가는 폭등하고 일본의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페소와 튀르키예 리라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② 국채 수급 불균형⇒장기금리 폭등⇒일본은행 채무초과
"국채 발행을 줄이는 [국채 매입 감액]를 하지 않으면 엔화가 폭락할 수 있다. 그러나 국채 매입 감액이 지나치면 수급 불균형으로 국채 장기 금리가 폭등하고 갚아야 이자가 너무 많아 채무초과가 되어 국채 입찰액이 발행액에 이르지도 못하는 디폴트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은행에 대한 평가는 미국 관련 기관에서 할텐데 장부가액이 아닌 평가액으로 하게 되어 장기금리가 폭등하면 평가손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 일본은행에 대한 평가가 나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국채를 팔게 되면 실행손이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채무초과가 됐다고 해도 미국 외국은행이 바로 철수하지는 않지만, 채무초과 해소에 시간이 걸리거나, 절차가 안 보이거나, 채무 초과가 점점 커진다고 판단하면 하룻밤 사이에 철수한다.
주주이익을 제일로 생각하는 미국 은행으로서는 당연하다.
[외국 은행 철수]는 곧 기축 통화인 달러와 엔의 링크가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엔화는 폭락하고 외국 농산물이나 원유가가 폭등하여 일본에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도래하게 됩니다.
③ 장기국채 걱정 없다는 일본은행에 대해
일본은행 총재가 국채는 장기국채이고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상환할 것이며 보유 국채는 매각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후지마키 다케시는 '일본 국채 보유액이 약 600조이고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약 67조 정도인데, 일본은행 총재 발언대로 만기 국채만 상환하면서 국채 금액을 줄인다면 근 10년 여가 걸리는데 장기 국채라 걱정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넘쳐나고 있는데 돈을 걷어 들이지 않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도 긴축정책을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중앙은행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④ 일본은행(BOJ) 정상화에 걸리는 연수
일본 국채를 일본은행이 사지 않고 보유 국채를 모두 팔아 버린다는 가정이 실현되기 여려운 가정이지만 그렇게 실행하고 이루어 진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지 않으면 아무도 사지 않게 되어 국채 장기 금리가 폭등할 것이고 일본 정부는 재정 정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됩니다.
아래 각각의 경우에 따라 일본은행을 정상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1) 향후 국채 매입이 0이면 약 10년 (상환액 월 약 6조 엔)
2) 향후 국채 매입이 월 3조 엔으로 고정하면 약 13년
3) 향후 국채 매입이 월 1조 5천억 엔으로 고정하면 약 26년
(출처-유튜브 이명찬 일본역전)
5.2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
① 일본 해외 직접투자의 역할
시기별로 무역장벽 회피, 생산비용 절감, 신규시장 개척 등을 목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장기적인 엔고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일본 정부는 기업들에게 해외 직접 투자를 장려했습니다.
일본은 해외 순자산을 축적하고 있어서 장기간 불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적 위상을 유지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은 장기간 불황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 등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지속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② 일본 해외 직접 투자 동향
🔷해외자산의 구성
일반적으로 해외자산=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준비자산(Reserve Asset)+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파생상품투자+기타투자 등으로 이루어짐.
2010년 이후 직접투자의 규모와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음.
(2010년 19.6% ➡ 2019년 46.4%)
그리고 준비자산도 증가하고 있음.
2019년 기준 일본의 해외자산은 365조 엔임.
🔸지역별 구성
초창기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비중이 높았으나 1990년대 이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미29.8%, 유럽 30.4%, 아시아 27.8%, 그 외 지역이 12%를 차지(2019년기준)
🔷비제조업 분야 진출 증가
🔸금융, 보험, 도소매업, 통신업 등 비제조업 분야의 해외진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0~2019년 동안 비제조업 직접투자액이 제조업 투자액을 크게 상회했음.(전체 신규투자액의 60.1% 차지했으나 아직까지는 총직접투자액 중 비제조업 비중은 다소 낮음)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대형 시중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인수하여 금융보험업 진출이 확대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일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해외 진출 준비 상담에서 부터 거래처 확보 지원, 진출 자금 지원, 진출 이후 현지 컨설팅 제공 등 진출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음.
🔸외무성과 국제협력기구(JICA)는 ODA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도우고 있음.
🔸제조업에서는 자동차(수송기계), 생산 기계, 금속제품 등이고 비제조업에서는 도매업 진출이 크게 증가
③ 해외자산 투자소득
2019년 기준으로 약 20조 엔으로 미국(2,57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무역수지를 추월하기 시작하여 경상 수지 내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에서 많은 이익을 만들고는 있으나 수익의 대부분은 현지에서 재투자되고 국내에 반입되는 것은 적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은행들이 해외직접투자가 많아서 그나마 버티고 있고 일본의 시중은행도 많은 채권보유와 주식투자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부도가 날 위험은 적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4.3 소결론
후지마키 다케시는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되면 일본은행이 신용을 잃게 되고 따라서 엔화가 신용을 잃으면 주식 폭락, 엔화 폭락하고 엔화는 휴지 조각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로 인한 이익 때문에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만들고 국내 내부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으나, 경상 수지의 적자폭이 늘어나면 엔저 현상은 계속되고 헤어나오기는 더 힘들 것입니다.
6. 플라자 합의 (Plaza Accord)
6.1 배경
존슨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 당시 전비 조달을 위해 엄청난 달러를 찍어 내 달러 가치는 추락했고 1970년 대 동안 1,2차 오일쇼크를 겪으며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고 올라간 금리로 인해 미국 내 중소기업의 40% 이상이 도산하며 미국 제조업은 박살이 났습니다. (당시 최고 21.5%까지 올라갔음)
그러나, 금리를 인상하자 세계에 풀려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회수되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내려 미국 물가가 잡혔습니다.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1980년~1985년 사이 미국 달러 가치가 50% 평가 절상된 상태여서 미국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대외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에 시달렸습니다.
1981년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은 감세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늘였고 이는 재정적자를 심화시켰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으로 일본 자동차를 부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합의가 결렬되면, GATT탈퇴, 관세 인상, 달러 무제한 발행, 안보 보장 철회까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사전에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을 부인할 수 없었던 G5는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6.2 플라자 합의 내용과 효과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이 모여 발표한 환율에 관한 합의를 말합니다.
특히 대미 무역 흑자를 크게 보이고 있던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와의 가치 상승을 유도하고 그 조치가 통하지 않으면 각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라도 달성한다는 합의입니다.
각 국가가 달러를 매각하여 시장에 풀고 자국 통화를 매수하여 자국 통화 유통량을 줄여서 자국 통화 강세와 달러 약세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주요한 합의내용
①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 협력
주요 5개국은 환율의 안정을 위해 정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다.
②환율 조정
미국 달러에 대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의 절상을 목표로 한다.
③시장 개입
필요할 경우에는 각국 정부는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조정하기로 한다.
🔶플라자 합의 결과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는 높아졌고 달러 가치는 2년 동안 30%이상 급락했으며 3년으로 보면 반 토막이 났습니다. (1985년 달러 당 250엔 ➡ 1988년 120엔)
이로 인해 1990년대 미국 제조업체들은 높아진 가격 경쟁력으로 해외시장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미국의 대일 무역과 대유럽 무역 적자도 줄어들었으나 일본과 독일은 통화 가치가 올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통합에 참여함으로써 통화가 마르크에서 유로화로 바뀌어 마르크 강세 여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6.3 일본에의 영향
일본은 플라자 합의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었고 관세 폭탄을 겁내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플라자 합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몰랐습니다.
일본은 엔고에 의한 불황이 현실화 되자 당시 5%였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저금리정책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책을 시행했고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으며 대규모 토목공사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 투기를 부추겨 거품 경제가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엔고로 인해 미국 자산 사들이기, 해외여행 붐, 다른 국가로의 공장 이전, 등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쓰비시 그룹이 록펠러 센터를 샀고 소니가 컬럼비아 픽처스를 인수했으며 갑자기 부자가 된 기업들은 기술개발 보다는 이상한 곳에 돈을 낭비했습니다.
수출은 급락했지만 내수가 커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수 부양을 한다고 하니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일본 주식을 사서 오르면 다행이고 오르지 않더라도 엔화 강세로 인한 환차익이 발생하므로 외국 자본이 일본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주가 상승이 계속되어 기업들은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직접 조달하게 되어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수익성을 위해 가계 대출을 확대했습니다.
은행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Loan To Value Ratio)가 120%까지 오르는 기현상도 생겼습니다. 집 값의 120%까지 대출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 기업들도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여 부동산 버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의 적시의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일본의 내수호황과 부동산 버블은 2년 여가 지나면서 일본정부가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버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해 늦게 나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대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대출을 조이자 부동산이 급락하고 기업과 은행이 무더기로 도산했습니다.
소비도 줄어들어 1991년 경부터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수출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일본 경제 붕괴의 원인을 플라자 합의 때문만이라고 보기 보다는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같은 고통을 겪던 독일은 플라자 합의뿐만 아니라 재통일로 인한 재정부담까지 졌음에도 불구하고 1985년~2020년대까지 일본의 GDP는 10%도 늘지 않았는데 독인 GDP는 6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증명됩니다.
독일이 고평가된 마르크를 버리고 저평가된 유로화로 갈아 탄 덕은 봤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전자산업, 조선업, 자동차 산업은 몰락해 갔습니다.
일본의 제조업 공장은 이미 해외로 거의 이전 된 상태였고 내수시장에 의존해 제조업은 버티고 있어 일본 기업은 투자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일본 인구도 줄고 있어서 내수 시장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4 한국이 입은 혜택
✅플라자 합의로 3저 호황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을 누렸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이 규제를 받는 동안 한국 반도체 업체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개방되어 수출이 늘었습니다.
✅기업들의 기술력이 향상되었습니다.
7.루브르 합의 (Louvre Accord)
1987년 2월 프랑스 파리의 루브로 왕궁에 있는 프랑스 재무성에서 선진 6개국 (미국/영국/프랑스/서독/일본/캐나다)이 1985년 플라자 합의 후 급격한 미국 달러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체결한 합의입니다.
이 회담에서 '이 이상의 달러가치 하락 (달러 당 150엔 전후)은 각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에게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의 내수 시장을 키우라고 요구했으며 일본은 기준금리를 무려 0.5% 인하했고 LTV 인하 등으로 부동산 경기도 부양하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8.역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의 부작용, 즉,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과도한 절상을 완화하기 위해 G7 정상회담을 통해 1995년 4월 25일 합의한 것입니다.
🟨엔고가 지속되자 일본정부는 1992년부터 금리 인하와 통화량 증대, 건설 투자 증대를 통한 재정 정책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엔화 강세는 더 심해져 1994년 11월 중순에는 달러당 80엔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베 대지진(1995년 1월 17일)이 발생했고 일본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보험사들은 일본 금리가 낮아 해외에 투자를 해 놓은 상태였는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해외자산을 팔고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엔화로 바꾸어야 했으므로 엔화 수요가 늘어나 엔화 강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달러당 80엔 미만 수준까지 상승)
일본 정부는 엔화 약세를 추구했으나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4월 18일에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80엔이 무너지자 G7 정상회담을 통해 엔저 유도를 요구했고 G7에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 폭은 줄었으나 적자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답답해 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정책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만들려 달러 강세를 추구하려 했는데 마침 일본에서 자연 재해가 발생하여 역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 절상을 시도했습니다.
8.1 역플라자 합의 내용
①환율 안정화
참여 국가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막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②미국 달러 강세
미국 달러가 과도하게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③경제 지표 모니터링
주요 경제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④일본이 해야 할 일
🔷달러당 80엔에서 100엔으로 달러를 절상한다.🔷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정책을 확대한다.
⑤미국은 일본에의 무역 제재를 완화
8.2 역플라자 합의 결과
①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
1995년 초 달러당 100엔대 중반이었던 환율이 연말에는 110엔대 후반까지 떨어져 수출이 늘어났고 주가도 올랐습니다.
달러는 강세를 회복했고 엔화와 마르크의 절상 속도가 둔화됐습니다.
②일본에의 영향
그러나, 일본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물가가 올랐고, 해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③투기 펀드인 퀀텀 펀드 공격으로 태국 바트화 폭락
또한, 달러 강세가 되어 달러 빚이 많았던 아시아 신흥국가들이 글로벌금융위기에 빠졌습니다.
투기 펀드인 퀀텀펀드(짐 로저스와 조지 소르소가 설립한 헤지펀드)가 1997년 5월, 고정환율제였던 태국의 외환시장을 공격하여 변동환율제로 바꾸게 하고 태국 바트화가 폭락(연말까지 50% 넘게 절하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④한국의 IMF 경제 위기
그 여파가 인도네시아와 한국에까지 미쳐 우리나라는 1997년 11.21일 IMF경제 위기를 겪게되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226톤의 금을 모아 국가 신용도를 높였고, 모은 금으로 IMF 부채를 상환해 20% 이상인 초고금리를 5%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마침내 2001년 8월 23일 IMF 남은 차관을 모두 상환하여 경제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이를 동아시아 외환위기라고 합니다.
⑤러시아 국채 채무불이행과 브라질 경제 붕괴
또한, 1998년 여름 러시아가 미국 투자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국채 채무 불이행을 하면서 문제가 커졌고 브라질 경제도 곧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9. 미일 반도체 협정 (1987년)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반도체 기술을 전수하였고 일본 전자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미국은 특허 로얄티의 유혹에 빠져 미국 특허 기술이 일본으로 빠르게 유출되었고 일본의 저가 공세로 1984년 초 64kb 램 가격이 3달러에서 75 센트로 미국 내 반도체 가격이 70% 폭락했습니다.
1990년 당시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쯔, 미쓰비시, 마츠시다 등 6개 일본 기업이 D램 시장의 80%를 차지하였고, 미국 기업은 인텔, TI, 모토로라, 3곳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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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1993년 사이의 반도체 상위 10개 업체 (출처-코트라, 미일 반도체마찰부터 미중 통상분쟁까지, 기술전쟁의 미래는? / 2018.11.5) |
반도체 메이커 매출액 순위에서 1987도에 NEC가 1위였으나 1992년도에는 INTEL이 1위가 됐습니다.
삼성은 1993년에 7위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한 비율이 1980년 25%에서 1987년 80%로 폭등하여 미국 반도체 업계는 1985년 6월 14일에 미국 무역부 (USTR)에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을 지원한 반도체 산업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제소했고, 연이어서 6월 24일에는 미국 D램 업체인 마이크론이 일본 NET, 미쓰비시, 도시바, 히타치 등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으며, 미국 정부도 반덤핑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주) 직권조사는 특정국 수출상품의 덤핑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역제재수단입니다. 당하는 국가로서는 공포적인 제재 수단이 됩니다.
이처럼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위협이 되면서 미국이 일본 반도체 산업 규제를 한 것이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 반도체 업체들과도 협정을 맺었는데 이를 서스펜션 협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협정 (미합중국정부와 일본정부간의 반도체 무역에 관한 협정)과 서스펜션 협정에 따르면,
1) 일본 반도체 업체는 미국에 생산 원가 공개해야 함
2) 일본 내 외국 반도체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1992년까지 20%까지 높이기로 함.
3) 미국의 대일본 반도체 직접투자 금지도 철폐해야 했음.
이 협정은 제1차 미일반도체 협정이라고 합니다.
1987년에는 일본 정부가 미일 반도체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며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통해 무역 보복을 실시 일본산 TV에 100% 보복 관세 적용함.
이어서 1996년까지 이어지는 제2차 미일반도체 협정을 맺었습니다.
10년 간 미국의 환율정책과 무역 보복 등 때문에 일본 반도체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가 몰락한 원인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 아니고 한국 기업들에 비해 혁신이 늦어 발생한 기술의 패배로 보거나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일반도체 협정 결과, 1997년 인텔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또한 모토로라, TI 등 미국기업들이 상위에 올랐고 삼성전자도 7위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0. 국가 간의 반도체 전쟁
미일 반도체 협정과 결과는 반도체 전쟁에는 우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미일 반도체 협정의 반사이익을 보고 메모리 반도체 1위로 올라섰지만 미국은 설계만 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설계, 생산 모두를 미국 내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030년까지 최첨단 D램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법을 만들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 일부 (보조금의 75%까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가 우방국들의 통신망을 장악해 가자 화웨이에 반도체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았고, 네델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이 중국에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여 중국 반도체가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까지 장악한다면 미국의 경쟁상대로 성장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고 반도체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에 자국 내 공장을 건설하라고 요구했고 삼성과 TSMC는 현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400억 달러(53조 7000억원)을 들여 팹(fab : 반도체 생산공장) 두 곳을 건설 중이고 2025년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두 번째 공장에서는 2028년부터 니노시트 트랜지스터 구조의 2나노 공정 기술을 채택한 웨이퍼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nm (나노미터 10억분의 1m) 이상의 최첨단 공정을 도입한 제3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TSMC, 파운드리 고객 확대…"美 2나노 공장 짓는다", 뉴시스 2024.9.4)
삼성전자는 3나노 이하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개발해 TSMC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62조원을 들여 유럽 내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국 내 산업이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반도체 내셔널리즘이 생겨났습니다.
💎비메모리 절대강자 미국
💎메모리 절대강자 한국
💎파운드리 절대강자 대만
🌈비메모리 - 데이터를 처리, 연산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
🔹로직회로, 제어 회로, 통신 회로 등을 담당하고 pc 작동을 지원
🔹데이터가 휘발되지 않게 하고 영구적인 상태로 저장
🔹대표적으로는 CPU
🔹인텔이 26.3%, 삼성전자 2.2% (2020년)
메모리 시장의 4~5배 규모
🌈메모리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고 쓰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쓰임
🔹대표적 메모리 종류는 DRAM(Dynamic Random Adcess Memory)와 NAND Flash
🔹RAM은 DRAM, SDRAM, RDRAM, DDR SDRAM과 SRAM으로 다시 구분된다.
🔹삼성전자 41.7% SK하이닉스 29.4%, 마이크론 23.5% (2020년)
🌈파운드리 (foundry) - 다른 기업의 설계에 따라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역할하는 회사
🔹파운드리의 경쟁력은 반도체 회로의 선폭(線幅)을 얼마나 세밀하게 그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폭이 나노 (10억 분의 1)미터 단위까지 발전되어 있으며 미세공정과 미세가공이라고 합니다.
🔹TSMC가 세계시장의 51.5%를 장악, 삼성은 18.8% (2020년)
| Memory반도체 vs Non-Memory반도체 | ||
| 구분 | 메모리 반도체 | 비메모리 반도체 |
| 목적 & 용도 | 정보 저장 | 정보 연산 처리 |
| 대표제품 | D램, S램, V램, 롬 | CPU, ASIC, MDL, 멀티미디어반도체, 개별소자 등.. |
| 생산방식 | 소품종 대량 생산 | 다품종 소량 생산 |
| 제조요구기술 | 초미세공정 초미세가공 등 하드웨어 양산능력 | 설계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기술력 |
| 경쟁력 | 선행기술 개발, 자본력, 설비투자 | 우수한 설계인력, 설계기술 |
| 시장규모 | 20% | 80% |
11. 일본 경제의 다른 문제점 (장기침체의 다른 원인들)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기인합니다.
지나친 금융완화로 너무 많은 돈을 뿌렸고, 부동산 버블이 생기도록 방치한 경제 정책을 시행했으며, 플라자 합의로 엔고가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것 등,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아래에 열거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11.1 좀비 기업
금리가 0%인 상태라면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정책은 재정정책이 유일합니다.
끝이 없는 돈 찍어 내기로 돈을 뿌려도 부실한 기업들이 이 돈을 빨아들인다면 재정정책의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초저금리 덕분에 쉽게 자금을 조달해 연명하는 좀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좀비 기업은 2021년 기준으로 12.9%가 좀비기업이며 좀비기업은 저가수주로 연명하니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모든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11.2 과도한 복지정책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노인들 복지를 위해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했고 그 후 경제성장률은 절반수준으로 떨어졌고 노년층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1990년 이후부터 재정적자가 늘어났으며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채발행도 늘어 났습니다.
11.3 일본정부의 재정적자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부양을 하기 위해 몇 십 년 동안 과도한 국채를 발행하고 회사채 등도 사들이며 양적완화와 질적완화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정부 부채는 GDP의 265%로 세계 1등입니다.
11.4 경제정책 실패
✅ 하시모토 내각
1996년 1월, 하시모토 내각이 출범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했는데 골자는 긴축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1) 재정지출은 줄이며
2) 그 동안 늘어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각종 세금을 인상하고
3) 은행에서 대출한 부실 채권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제는 1996년 2.6% 성장한 후 긴축 재정정책으로 전환하자 경기가 다시 침체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은 부실 채권으로 부실한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빠르게 공급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돈을 낭비하며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져서 해외에 투자를 해 둔 여러 일본 금융기관들이 아시아 시장 주식과 채권이 폭락하자 일본 여러 은행과 증권사가 파산을 했으며 예금 인출을 하려는 국민들이 증가하여 일본 금융 시장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그때서야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구조조정이 지연된 금융기관들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일관적이지 않고 시기도 맞지 않은 재정정책과 유효성이 낮은 통화정책 때문에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고 엔화 평가절하와 같은 정책을 적시에 펼치지 못했습니다.
✅ 고이즈미 내각
2001년 4월,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하며 정부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 일본 경제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부실 채권을 정리하여 좀비 기업을 퇴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행정 방침으로 금융기관들은 해당 기업들의 대출 회수를 시작했고 많은 기업이 도산을 했고 대량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실 채권은 일부 정리가 됐으나 일본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었고 세수가 줄어드니 정부의 재정 수입도 줄어들어서 고이즈미는 재정 건전화 공약을 포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양적 완화를 추진했고 엔화 절하로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는 점점 회복했으며 주가도 올랐습니다.
일본은행은 경기가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까 봐 성급하게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LTV 규제를 강하게 했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민간 소비는 다시 줄어들어 경기는 식었습니다.
✅ 유키오 내각과 아베 신조 내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본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접어 들었고 이어진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 11일)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만년 야당으로서 2009년 9월부터 잠깐 집권했던 민주당은 2012년 총선에서 패배하며 아베 신조 내각이 시작됐습니다.
고베 대지진 때와 같이 보험금을 지불하기 위해 해외 자산을 매각하여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엔화로 바꾸게 되어 엔화 초강세가 지속됐고 엔고에 투기하는 투기 자금까지 가세하여 엔고는 계속됐습니다.
당연히 엔고로 인해 수출은 급락하였습니다.
수출에서 불리해진 기업들은 엔고를 이용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해서 현지생산 현지판매를 했습니다.
만년 야당 민주당의 유키오 내각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2012년 12월 총선에서 대패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7년 8개월 동안 아베노믹스를 시행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2020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9%)
11.5 기업의 부채 조정과 수요 감소
1995년부터 일본 기업은 신규차입을 중단하고 기존 채무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식의 폭락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늘어난 부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투자가 위축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991년 7월, 6%에서 5.5%로 인하하였고 1995년 0.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했으나 시중에 돈은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일본 대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내수시장 위주로 경영을 하였고, 장기 불황으로 일본 국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 가계자산 감소, 미래 불확실성 증대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수요도 줄었고 수요가 줄어드는 마당에 기업은 특별하게 재투자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은행은 기업이 돈을 빌려가지 않으니 국채를 매입하여 자산을 운용하였기 때문에 0%의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11.6 장인정신이 망친 반도체 산업
① 너무 잘 만드려는 장인정신
DRAM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대에 고기술과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장인정신 때문에 고품질이 필요 없이 PC에 들어갈 저품질의 DRAM을 생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잉 기술로 과잉 품질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반해 1990년대 시대 변화와 수요를 읽어 낸 대만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저품질의 DRAM을 싸게 만들어 시장을 잠식해 갔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수율이 85% 정도 되면 양산을 했으나 일본은 장인정신 때문에 수율을 99%정도까지 올리려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음.
결국 일본은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지 못해 DRAM에서 철수했습니다.
② 올 재팬의 함정
일본은 반도체의 설계, 생산, 후공정까지 모든 것을 일본에서 만들며 국산화하겠다는 [올 재팬(All Japan)]에 집착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이었는데 당시 세계적으로 분업화되는 과정과 다른 길을 걷던 일본은 고립되었고 생산 경쟁력을 상실하여 일본 반도체가 몰락하는 한 원인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이라고 함)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일본이 완전히 달라져 미국 인텔, 마이크론, IBM 과 대만의 TSMC를 유치하고 올 재팬을 버리고 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12. 일본과 협력 가능한 분야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여 식민통치를 하였고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웃나라라고는 하나 우리가 모르는 점들이 너무 많고 오랜 시간 동안 겹겹이 쌓인 편견과 오해가 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일본이 더 이상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고 이미 한일 역전이 일어 났다고 마음 속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망가지고 있는 일본과는 더 이상 협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도 살펴 봤지만 일본 경제는 금리를 조금 올리는 것도 하지 못할 만큼 구조적으로 병들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30여년 간 장기침체로 백약을 다 썼지만 효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말기 암환자 같다는 생각도 됩니다.
일본은 보기 싫고 껄끄럽고 우리의 힘이 약하면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좋지 않은 이웃이기도 하고 병든 환자 같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는 일본을 경계하면서라도 계속 협력하고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제외한 중장년층은 우리나라에 대해 거의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모르고 아직까지 무시하고 깔보고 있음은 알아야 합니다.
12.1 일본과 계속 협력하고 배워야 할 분야
①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기술
일본 아키아바라 전자시장에서 소니의 워커맨을 사거나 코끼리 밥통을 사서 오고, 중동에 나가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니콘이나 캐논 카메라 한 대씩 사오던 시대는 이제 우리들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기술 분야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우주산업, 로봇산업,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아날로그 반도체와 센서 등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협력하여 도움을 받고 기술 개발을 해야 합니다.
② 세계 시장에서의 협력
한일 간 교역량이 줄었으니 협력할 필요가 없다고 감정적인 대응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서로의 산업 구조가 비슷해져 직접 교역은 많이 줄었다고 해도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기업들은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수출하면 일본은 그 것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수직적 협력 구조였기 때문에 직접 교역 규모가 컸고 요즈음은 해외에서 포스코 강판을 태국 토요타가 구입하는 식으로 기업끼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피해 각국 국민을 아프리카 등지에서 도피 시킬 때 한국과 일본은 상대국 국민을 일부 동승 시키는 좋은 협력 모범 사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③ 일본의 값진 경제 경험 배워야 (일본 경제 정책 경험)
일본은 우리나라와 인구 구조, 산업 구조, 경제 구조 등에서 매우 비슷하고 우리보다 먼저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겪고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 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떠나 그들은 치열하게 그들의 여건에 맞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수출과 경제의 호황과 반도체 산업의 몰락,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 환율 변동 등, 위에서 살펴 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수 십 년 동안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에 일본이 걸어 온 길이 살아있는 경제 교과서입니다.
금리정책, 환율정책, 부동산정책, 연금정책, 인구정책, 해외직접투자 등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상세하게 배워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좋은 점은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합니다.
일본을 잘 알고 배우려면 먼저 일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일본은 그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으며 결과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을 잘 알고 이해한다면 일본과 대화하고 설득하는데 수월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에 적용하기도 어렵지 않아 일본의 값진 경험이 우리나라가 저지를 수도 있는 잠재적인 많은 실수들을 줄여 줄 것입니다.
④ 대 중국 경제 교류에서 협력
독재 국가인 중국은 각 국가의 중국 내 경제 활동에 개입하여 기업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무력하게 순응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비합리적인 통상 개입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대 중국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 기업들 보다는 앞서 있기 때문에 한일이 잘 협력한다면 좋은 협력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⑤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 탐사와 발굴 협조
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는 첨단 산업과 무기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입니다.
일본은 상사들이 힘을 합쳐 전 세계에서 희귀 광물을 탐사하고 발굴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 빈국이고 희토류는 서로 경쟁하는 품목이 아니므로 협력하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희토류 뿐만 아니라 니켈, 망간 등,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광산을 사고 개발하여 수입하는 일은 상당한 리스크를 져야 하므로 한일 양국이 각각의 장점을 활용해 협력한다면 리스크 분담이 될 수 있고 자원 확보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⑥ 탈탄소화 연구 협력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화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선진국으로서 기후협약을 지켜야 하므로 한일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서 협력한다면 비용도 줄이면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레카'라는 이름으로 첨단기술개발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선례를 잘 보고 배우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⑦ 두 국가를 합친 큰 시장 효과
🔷한국과 일본을 합친다면 큰 시장입니다.
선진국인 양 국가의 국민들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류로 한국에 대해 큰 호감을 느끼는 일본의 젊은층을 겨냥한다면 일본 시장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과 같은 감정 운동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본도 반한 운동을 하는 극우파들이 설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세계화로 모든 국가의 외환시장을 개방하도록 해 놓고 미국은 환율 강요와 조작으로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강세를 통해 자국의 이익만을 좇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멍들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세계화에 마냥 찬성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의 약화와 맞물려 변형된 형태의 세계 경제 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부분은 세계에 열어 두지만 어떤 부분은 지역 블록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블록화 경제가 되면 이웃인 일본과는 한 시장 안에서 살 수밖에 없으므로 서로 양보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양 국가 정치꾼들이 자국 내의 문제를 덮거나 호도하기 위해 반일,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조잡한 행태를 보이지 못하도록 양국 국민들이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⑧ 에너지 협력
2023.12.4일 미국 워싱턴 버지니아주 한 리조트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체' 구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한일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면 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에너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국 모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 속하는데 두 나라가 통합하는 형태로 공동 구매부터 사용까지 하게 되면 1년 간 프로그램 몇 개만 돌려도 단언컨대 수 백 조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포텐셜(잠재력)이 존재한다.
프랑스와 독일의 철강, 석탄 경제연합으로 출발한 EU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출처-최태원 “한일, 에너지 협력하면 잠재 이익 수백조 원… 관광 비자도 합치자”/ 한국일보 2023.12.5)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공동 구매하고 사용하는 등과 같은 협력을 한다면 석유와 가스를 구입, 보관, 사용하는데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점과 위험한 점도 같이 있을 것이니 따져 보고 좋은 점이 많다면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비자도 합해서 한국과 일본을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⑨ 반도체 협력⇒지역 안보와 경제 블록화 추진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메모리 소재/부품/장비, 아날로그 반도체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장비와 재료의 60% 이상을 수입하고 있고,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 40% 이상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간에 공급을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정치적이나 경제적 갈등 상황에 처하면 공급을 서로 끊어 버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같이 협력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운다면 반도체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한국은 뛰어난 일본의 소부장을 활용해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을 더 미세화하고 고품질로 높일 수 있고, 일본 또는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하는 반도체임. CPU/GPU 등)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속 개발해야 하는 3D 패키지 기술(칩을 적층하고 연결하는 기술), 전력 소모 절약 기술, AI 반도체 개발, 액층 냉각(반도체 냉각), 대역폭(GPU/CPU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통로) 확대 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을 힘을 모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은 우리 업체 간 협력,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이의 협력이 먼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삼성+SK+학교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힘으로 신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반도체 특허 기술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미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을 겪은 미국은 미국 내에도 TSMC, 삼성전자 등이 반도체 공장을 짓게 했고, 유럽연합은 유럽 내에도 반도체 공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고품질의 미세화된 최첨단 반도체가 시장에서 살아 남을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2)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반도체 공급 불안정 해소 등과 같이 여러 문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음.
저탄소 반도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생기는 반도체 품귀 등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음.
3) 반도체 재고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비상 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두면 반도체 공급망이 안정화됨.
4)어느 나라든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국가는 반도체를 원하므로 이를 활용하며 지역 안보와 경제 통합 (예: 블록 경제화)을 시도할 수 있으며 (아세안, 인도, 북아시아 등)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세계 정치와 경제에서 영향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요 출처- 일본의 반도체 부활 총력전: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 블로그 케일의 쉬운 경제이슈, 2023.9.12)→가필과 정정을 함.
⑩ 대 중국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남북통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대 중국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 중국 포위전략의 핵심이 한국과 일본일 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북통일로 가는 길에도 일본이 동의하도록 설득하고 통일이후에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2.2 옳고 그름 보다는 힘이 우선인 일본 (사무라이 문화)
사무라이 문화가 지배하는 일본은 힘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선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딸깍발이 정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무라이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으므로 무조건 힘 있는 자에게 복종해 왔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힘이 있는 자가 정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2차 대전에서 미국에게 정복 당한 일본 국민들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천황의 항복을 받아들였고 미국이 하는 일은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쓰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을 깔보고 무시하면서 한 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발전이 부럽고 배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본의 문화 때문에 한일 협력이 쉽지는 않겠으나 어제와 다른 오늘이듯이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강해진다면 한국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고 더 강해지면 일본의 협조도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13.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
13.1 세계 전략 수립 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진국이 아닌 선진국이 되었고, 성장한 경제 규모와 한류 등으로 인해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국은행 총채의 한 마디, 삼성전자의 행보 등에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의 길로 우리도 모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세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자면 일본을 비롯한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세계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13.2 선진국으로서의 의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해외 원조를 받았듯이 우리나라도 어려운 국가를 도와야 합니다.
보건, 의료, 교육, 농업 등, 도울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자립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OICA와 여러 수단을 동원해 도와야 합니다.
식량 위기를 극복하고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홍수와 전염병으로 고생하면 바로 도와야 합니다.
또한, 2022년 기준으로 국민총소득(GNI)의 0.17%에 불과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유엔 권고치인 0.7% 수준은 아니더라도 속히 미국 수준인 0.23%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 협약에서 약속한 사항도 지키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13.3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내 공장 보유
🔷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취약합니다.
물론, 기업이 스스로 기업 내부에서부터 변혁이 이루어 지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기업이 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 정부는 삼성과 SK의 강한 부분은 더 강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약한 부분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반도체가 향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생태계의 어느 한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지위에서 벗어나, 반도체를 설계하고, 설계한 반도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계속 개발하며, 하드웨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소프트 웨어 분야도 있어 신속하게 수정하고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 자본이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개발한 반도체와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플랫폼 등도 같이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AI 시대에 한글의 장점을 활용한, 우리나라 자체 AI 모델이 있어야 하고 인프라도 갖추어야 합니다.
🔷 삼성과 SK의 본사는 당연히 한국에 두어야 하지만 반도체 연구실과 생산 공장을 한국 내에 반드시 두어야만 반도체 생태계도 만들 수 있으며 향후 반도체 전쟁에서 힘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를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기업들의 연구소 등을 국내에 유치하고 해외 첨단 기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 반도체 전쟁에서는 패권을 쥐기 위해 서로 견제하고 주도권을 주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삼성과 SK를 경쟁 붙여서 헤게머니를 잡으려 하고, 일본은 TSMC에게 많은 자금을 지원하며 일본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고, 유럽 연합도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 하며, 미국에는 이미 삼성과 TSMC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1위를 지키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는 한 때 반도체 1위였던 인텔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AMD와 엔비디아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고 항상 긴장하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관련자분들을 응원하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니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합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스스로 신중하게 내려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