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며 세계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미국 국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미국의 경제가 흔들렸으며 미국이 세계질서를 결정하는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자신들이 살기 위해 반세계화를 주장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국의 간단한 역사를 훑어 보고 미국의 경제 상황, 반세계화 전략, 자국 중심 정책을 살펴 본 후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한국이 살 길을 찾아봅니다.
 |
| 미국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한국이 살 길을 찾고자 합니다. |
1. 미국의 장점
1.1 지리적 여건와 지하자원
🔷자급자족이 가능한 광활한 땅
🔷대규모 농작이 가능한 기름진 토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 등 풍부한 지하자원
🔷가능한 적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여건 (주적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국은 적이 못됨)
🔴 팀 마샬은 그의 책 '지리의 힘'에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한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1) 천혜의 수로 체계:
🔸 미시시피강과 6천 마일에 달하는 지류들이 세계 최대의 경작지와 완벽하게 겹칩니다.
🔸이는 내륙 운송과 경제 개발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2) 광활하고 비옥한 영토:
🔸대부분의 영토가 온난한 기후대에 위치해 농업에 적합합니다.
🔸로키산맥은 여섯 개의 주요 통행로를 제공해 동서 연결을 용이하게 합니다.3) 지리적 안전성: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개의 대양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 침략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북쪽의 캐나다와 남쪽의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약한 이웃국가들입니다.4) 전략적 영토 확장: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영토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5) 자원의 풍부함:
🔸광활한 영토에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이 존재합니다.
6) 내부 시장의 발달:
🔸유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세계 최대의 소비자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7) 낮은 대외 의존도:
🔸풍부한 내부 자원과 시장으로 인해 세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존도가 낮습니다.
1.2 자유 민주주의 (경제) 체제
⭕ 서로 경쟁하는 자유 민주주의 경제 체제를 추구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경제 체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 아래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 자유 민주주의 경제 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개인의 경제 활동 자유:
정부의 과도한 개입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생산, 소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입니다.
🔷사유 재산 보호: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이를 통해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정부의 제한적인 개입: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개입만 허용합니다.
🔷법치주의:
모든 경제 활동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1.3 다양한 인종 (이민)
미국은 영국에서 신대륙을 찾아 온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며 다양한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국가입니다.
세계의 인재들이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미국으로 몰려 와 이들을 활용할 수 있음
미국의 혁신기업을 이끄는 CEO를 보겠습니다.
구글CEO는 인도인계인 선다 피차이이며,
NVIDIA CEO는 타이완계인 젠슨 황이고,
애플 예전 CEO는 시리아계인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혁신기업 CEO들이 이민자 후손일 뿐만 아니라 백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직업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민자들입니다.
1.4 발전된 기술과 금융시스템
최첨단 전자기술, 바이오산업, 인터넷, 금융시스템 등이 발달되어 있어 세계적인 산업과 금융을 리더할 수 있음.
투명한 회계시스템은 세계 투자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줌.
2. 미국의 간단한 역사
2.1 미국-스페인 전쟁
남북전쟁이 끝나 1865년 이후부터 식민지 확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언론들도 대외정책으로 제국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하와이를 평화적으로 합병하여 미국이 태평양 진출이 용이하게 되었으나 대서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카리브 해를 당시 장악하고 있던 스페인과 1898년 전쟁을 벌여 쿠바의 산티아고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군을 격파하고 2주일 만에 항복을 받았습니다.
개전과 동시에 홍콩에 머물고 있었던 듀이 (George Dewey) 제독 휘하의 해군파견대는 미해군차관 루즈벨트의 명령으로 마닐라의 스페인 해군기지를 공격하여 스페인 군함을 모두 격파했습니다.
미국-스페인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스페인은 지는 해가 됐습니다.
2.2 두 번의 세계대전과 미국의 군사력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독립전쟁 당시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군수공장을 중심으로 엄청난 양의 군수품을 생산했고 이들을 분쟁지역에 판매하여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최대 무기판매국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연합국측에 엄청난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되었으며 21세기에 이르는 동안 미국은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려 군사적 지배력을 향상시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이 산업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진주만이 기습 받기는 했으나 생산시설에 대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기간 동안 소련과 대립하며 서방 연합의 중심 국가로서 행동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유럽국가들을 도와 유럽경제가 회복되도록 도와 주며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져 나갔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기술혁신과 금융시스템 등을 갖추고 컴퓨터, 인터넷, 바이오 기술, 국제금융시스템 등을 발전시켜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3 베트남 전쟁에서의 실패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으나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1964~1972년)
이 전쟁에서 미국인 5만 6천명을 잃었고 국가 위신은 추락했으며 국민들은 국가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미국 민중사 2, 207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4~1972년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한 작은 농업국가의 혁명적 민족주의 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원자탄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패배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싸웠을 때, 그것은 조직화된 현대의 테크놀로지와 조직화된 인간 사이의 싸움이었으며 결국 인간이 승리했다. (출처-나무위키)
2.4 미국 국내 문제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닉슨 대통령 도청 사건(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고 닉슨은 1974년 8월에 대통령직을 사임하였습니다.
2.5 미국의 약화
이란혁명(1979년), 제2차 석유파동(1978~1980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1979년 12월)과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년)도 있었습니다.
(주) 제2차 석유파동
세계 석유 공급의 15%를 점유하고 있던 이란이 석유 전면 수출금지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국제 석유 시장은 급격하게 혼란에 빠져 들었습니다.
이들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은 조금씩 약해져 갔습니다.
이 때(1980년 대통령 선거) 등장한 사람이 레이건이었으며 "위대한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되었고 (1981~1989년) 세계 여러 곳의 전쟁에 개입하며 많은 돈을 쓰는 바람에 재정적자가 커졌습니다.
1985년도에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국가가 되어 버렸고, 일본과 유럽국가들이 성장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옛날처럼 국제 정치를 좌지우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2.6 911 테러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에서 공격을 받은 911테러는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트렸고 테러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중동에 쏟아 부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실책은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2.7 아프가니스탄 전쟁
911 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라덴을 지원하던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2001년 10월 7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습니다.
미국은 2001년 12월 14일 아프간 전쟁 승리를 공식으로 선언을 하였고 탈레반 잔존세력들은 남부 산악 지대에 숨어들었으나, 이라크와의 전쟁을 생각하던 미국은 탈레반 소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판 5분 전인 아프간의 상황을 1년 넘게 방치했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라크를 침공하여 2개의 전선을 만들게 되어 거의 죽던 탈레반이 살아났습니다.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공식적으로 2021년 8월 20일 종식됐는데 이 날은 미국이 지원하던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지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의 부활을 선언한 날입니다.
2.8 이라크 전쟁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의회가 이라크 침공을 결정하여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국과 영국, 호주, 폴란드 등 연합군이 승리했지만 이라크인들은 미국에 저항했고 수렁(ISIL의 반미 저항과 국토의 1/2점령+수니파와 시아파의 충돌+이라크 신정부의 무능)에 빠진 미국은 2009년 7월부터 주둔 병력을 이라크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철수해 교외로 두었고 2010년 8월 20일 마지막 전투 부대가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이미 미군이 나간다고 해결될 수 없는 상태였다. 전부터 치안유지 능력이 심각하게 의심되던 이라크군과 경찰은 한술 더 뜬다. 미국이 이라크 경찰에 지급한 글록 권총이 며칠 만에 암시장에 풀리고, 심지어 국내 방산업체가 수출한 K2 소총도 바그다드 암시장에 팔리며 IS가 사용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출처-나무위키)
그 후 이라크에서는 2012~2017년 동안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ISIL*라는 최악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이 이라크와 시리아를 점령하고 이슬람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재앙이 닥쳤습니다.
(주) ISIL
한국에서는 IS로 불립니다.
이라크, 시리아 일대를 중심거점으로 활동하며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매우 잔악한 테러집단입니다. 알카에다의 일부 초강경 극단주의 세력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주도 아래 뭉치면서 탄생한 테러단체 (출처- 나무위키)
이라크군이 ISIL로부터 이라크 영토를 2017년 12월 9일 해방함으로써 종전됐습니다.
2.9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민족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외교정책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미국의 새 비전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공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미국은 우리의 산업을 희생해서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우리 국방을 궁핍하게 만들며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했으며 우리 국경 방어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경을 지켜줬습니다.
미국의 사회간접자본(SOC)이 황폐화되고 녹슬 때 외국에 수 조 달러를 썼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부와 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장들은 차례로 문을 닫고 미국을 떠났습니다. 남겨질 수많은 미국인 노동자들은 생각조차 않고서 말입니다. 우리 중산층의 부는 빼앗겨 전세계로 재분배됐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비전은 '미국 우선주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통상과 세제, 이민, 외교 등 모든 정책은 미국 근로자와 미국 가족들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제품을 만들고, 우리 기업을 훔치고, 우리 일자리를 파괴하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 국경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제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출처-트럼프 대통령 취임사)
이에 따라 자국의 방위는 자국이 알아서 하라면서 방위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주한 미군주둔비를 지불하라고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곳곳에서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며 그럴 능력도 없다는 뜻입니다.
2.10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불만은 제기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전쟁자금을 투입하는 걸 미국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11 중동 전쟁
이스라엘의 공습을 미국이 지지한 후 중동의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에 대해서는 요격 방식으로 반격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군 사망자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강력한 힘으로 중동 전체를 조율하던 미국의 모습은 사라졌고 이스라엘조차도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실패하였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실패 후에 철수를 하는 등, 강대국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결과로 판단됩니다.
3. 미국의 경제 상황
3.1 24년 9월의 상황
2022년 3월부터 소비자 물가가 올라 이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2년 6개월 동안 유지하여 결국 미연준이 목표로 하던 소비자 물가지수 2%대 (2.9%)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기가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올리자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으로 폭락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추구하며 자본 시장을 열어 둔 국가들 간에는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나 증시의 움직임은 다른 나라의 증시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증시는 2023년 하반기 이후 인공지능(AI)확대와 반도체 회복에 힘 입은 경제 성장을 앞세워 상승하고 있었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각종 경제 지표와 고용 지표가 갑자기 좋지 않아 증시가 하락세입니다.
실업률 증가는 경기 침체의 전조입니다.
샴의 법칙(Sahm Rule)에 따르면, 실업률의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보는데 현재 0.32% 차이를 보여 경기 침체 진입이 예측된다고 언론에서 보도했으나 샴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언론에 나와 부정했습니다.
샴의 법칙은 통계적 룰일 뿐이라 너무 예민한 분석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미연준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무역 전쟁,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 상승, 중동 전쟁 등이 미국 경기 침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양적 완화로 인한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도 미국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현의 선택의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재정 지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통화량이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의 이러한 경제 상황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3.2 24년 9월 금리 인하 후 경기 침체 걱정
많은 이들이 24년 9월에 미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예상대로 9월 18일, 0.5%를 낮추어 5.00%가 됐습니다.
미 연준은 2024년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4.4%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고, 2025년에는 3.4%, 2026년에는 2.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 연준은 24.9.18일 기준금리를 0.5%인하해 5.00%로 발표했습니다.(그래프 출처-머니투데이/24.9.19) |
과거의 예를 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 확장의 기간은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40개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기간이 길고 인하폭도 컸습니다.
금리는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5%까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면, 금리를 내린 미연준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고 금리를 인하했지만 결국은 큰 영향을 미친 '하드 랜딩'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총 4번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 중 3번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1) 1990년 대 금리 인하
1995년 6월 - 기준금리 연6% > 연5.75% > 연5.25% (1997년1월까지 1년 5개월간) >
2000년 5월까지 - 연4.75% > 연6%까지 인상
이로 인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연2% > 4.8% 사이를 오르내렸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5% > 3%사이를 오갔습니다.
이 시기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인상하면서 경기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2) 2000년 이후 3 차례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로 이어짐
🔹첫 번째 : 2000년 12월〜2004년5월까지 (약40개월) -닷컴버블이 꺼질 때였음
정보기술(IT)버블이 꺼지면서 미국 경제는 급속한 경기 침체에 빠져 기준금리는 연6.5%에서 1%까지 떨어졌음.
2001년 911테러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도 영향을 미쳤음.
경제성장률은 연4.1% > 1%까지 급락했음.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4% > 1.1%로 떨어졌음.
🔹두 번째 : 2007년 8월〜2008년 12월까지 -주택버블이 생기던 때였음
주택시장 호황으로 2005년까지 3~4%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 경기가 둔화되면서 금리를 내렸고 주택 버블이 꺼지면서 금융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연2%에서 마이너스 2.6% 급락했습니다.
🔹세 번째 : 2019년 8월〜2020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금리 인하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를 겪었고 제로 금리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연2.5%에서 마이너스2.2%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조절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는 금리로 경기를 조절하였으나 닷컴버블, 주택버블, 코로라19와 같은 다른 요인들 때문에 경기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이 등장해 경기를 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9월 현재는 11월의 대선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에 줄 충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과와 결과, 일본 엔화 정책 등이 향후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3 JP 모건 은행장의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언급
24.9.10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겸 CEO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린 기관투자자협의회(CII) 가을 콘퍼런스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지난 8월 7일에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35%~40% 정도로 본다. 경기침체를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믿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최고치 대비 내려오고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지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최악의 결과는 경기침체 상태에서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싶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아직 배제하지 않는다.
재정적자 확대와 인프라 지출 증가와 같은 인플레이션 요인이 여전히 높은 금리의 영향을 받는 미국 경제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는 모두 기본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숲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출처-JP모건 다이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배제 못해", 글로벌이코노믹/ 2024.9.11)
3.4 빈부 격차 심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미국 경제가 발전을 해 왔으나 자국 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중산층이 얇아 지면서 부의 편중이 심해지고 빈부 격차가 더 심해져서 사회 갈등이 격해지고 사회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4. 미국의 반세계화 전략
4.1 세계화와 반세계화
19세기 후반에서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세계경제의 GDP 대비 대외 교역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화)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대공황과 보호주의 확산,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세계 교역이 크게 침체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브레튼우즈 체제가 성립되고 GATT가 출범하면서 세계 교역량이 늘어 제1차 세계화 때의 세계 경제의 GDP 대비 대외교역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1980년대 부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소련이 붕괴되어 냉전이 종식되자 중국과 동구권,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교역에 참가하면서 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화)
[📍 참고: 1945~1980년대까지를 제2차 세계화로, 그리고 1990년대 이후를 제3차 세계화로 나누기도 합니다.]
중국은 1979년 미중 국교가 수립된 후 경제 성장을 했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으며 고도 성장기를 구가했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하자 중국 세력 확장 전략(일대일로, 위완화 국제화, 제조업 2025, 디지털 위완화 등)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여 나갔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부딪히기 시작했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전인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제2차 세계화는 사실 상 끝나버렸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 대침체 ➡ 실업급증 ➡ 불평등 문제 부각되면서 반세계화 여론이 번졌으며 그후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영국에서는 2016년 브렉시트(Brexit)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2016년 12월, 트럼프의 당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화가 중국이 부상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미국은 세계화 체계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을 내세우며 세계화를 주도하던 미국은 이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신 워싱턴 컨센서스 (New Washington Consensus)는 제2차 세계화를 미국 입장에서 종식 선언을 한 것입니다.
(주)
🔰워싱턴 컨센서스
1989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존 윌리엄슨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워싱턴 D.C.에 위치한 유명한 경제단체들(IMF,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이 경제 위기가 발생한 개발도상국에게 요구하는 경제 정책을 뜻합니다.
자본자유화, 긴축재정, 정부개입 축소, 규제 완화, 국영기업 민영화, 재산권 보호, 외환시장 개방,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신자유주의와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식 경제체재를 개발도상국 발전모델로 삼도록 하자."고 한 합의입니다.
IMF와 미국 재무부는 10대 조항으로 명문화해 개혁 처방으로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적 철학에서 비롯됐습니다.
🔰신 워싱턴 컨센서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2023년 4월 27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32분 동안)
시장은 항상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고 성장은 불평등을 없애며 경제 성장은 민주화와 개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문제 제기)
금융 산업은 커졌으나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됐고 그 결과 반도체 품귀 등 공급망 혼선에 대처하지 못했다. (현상 설명)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 내 제조업이 무너졌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심화됐으며, 상호의존성이 공급망 취약으로 나타나 미국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중산층 몰락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인식 하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ct)와 같은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고 최첨단 기술이 우려 국가들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좁은 마당에 높은 장벽 [a small yard with high fence]을 세워 기술을 보호)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질서는 더 이상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므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이 경제안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내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 제조시설을 건설하고, 동맹, 파트너와의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보다는 안보가 우선이며,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과 다양화(diversifying)을 추구하고, 미중 무역은 선별적 협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부터 중국과의 첨단산업에서의 교역이나 기술 교류를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으며 동맹국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 체제의 설계자인 미국이 기존의 체제를 와해하고 반세계화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대부분도 반세계화로 돌아 섰으므로 세계화로 회귀하는 것은 당분간은 불가능하겠지만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방향을 튼다면 대립이 아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4.2 현 시점에서의 세계화의 걸림돌들
현 시점에서 세계 교역이 확대되기 힘든 요인들은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화 설계자인 미국의 반세계화로의 입장 전환
2) 미중 갈등 심화
3) 선진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
4)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러시아 제재
5) 세계 경제 블록화
6) 보호무역주의 확대
 |
| 성조기 (사진출처-픽사베이) |
5. 미국의 자국 중심 정책
5.1 플라자 합의⇒일본 반도체 산업 몰락
1980년대에 미국 달러가 평가절상된 상태에서 일본은 자동차 수출을 비롯한 대미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전해 받은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켜 미국 반도체 업체까지 인수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에 도전하던 일본에게 위협을 느낀 미국은 1985년 9월 22일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강제로 환율을 조정하여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일본 반도체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대일본 미국 무역적자도 줄어들었습니다.
5.2 자국 이익 우선인 국제 정치 세계⇒무자비한 미국
🔶자국 이익 추구는 당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도 자국 이익을 우선 내세웁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도 하고 중국과 무역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 되거나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뭉개 버립니다.
이것은 국제정치에서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약소국인 우리나라는 이에 맞는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윤리와 도덕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나라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난할 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무작정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 자신의 먹이를 뺏으려 드는 다른 국가에 대항하고 그 국가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에 대해 다른 힘 없는 국가들은 세계 질서를 유지해온 미국에게 대들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응책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에 호응하면서 우리가 얻을 것을 챙기며 시간을 벌면서 국력을 키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움을 받으며 통일로 가야 하고 통일 이후에도 미국과 계속 협력하면서 세계 2위 국가로 발전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미국을 넘어서려는 자세를 취하면 반드시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서 옛날과 같은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3 첨단 기술 통제
🔶미국이 통제하는 첨단 기술
미국은 핵무기, 전투기, 핵잠수함, 미사일, 반도체 설계, 양자 컴퓨터 등 핵심기술은 다른 나라에 제공하지 않고 이를 통제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24개 첨단 기술 품목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24.9.5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발표)
양자 컴퓨팅 관련 장비/부품/기술, 금속부품 생산 3D프린팅 기술,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등입니다.
GAA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오가는 채널의 4개 면을 게이트가 둘러싸는 차세대 기술이며, 삼성전자는 2022년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대중국 반도체 제조설비 공급 및 AS 통제
또한,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제조 설비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네델란드(생산업체:ASML)에 압력을 가했고 AS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델란드는 미국의 제재를 따르는 방식이 아니고 자국이 직접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해 그동안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ASML의 구형 액침식 심자외선 노광장비 NXT 1970과 NXT 1980i의 중국 수출을 직접 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한국이 살 길(향후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6.1 미국 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심
2024.7.13일에 트럼프를 암살하려는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극단의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 하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게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상대방 후보는 적합하지 않다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탄탄하던 미국의 중산층들이 무너지고 있어서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도심 공동화, 범죄 증가, 노숙인 증가, 마약 남용 등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내의 이러한 움직임과 현상들을 잘 분석하여 우리나라 외교정책과 환율을 비롯한 경제정책에 반영하여 우리나라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6.2 미국과의 우호관계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아서 초강대국으로서의 정책을 펼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은 승승장구하면서 미국을 넘어서려 하다가 미국의 견제를 받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중국도 미국에 대들다가 미국의 경제 제재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각종 제재를 이용해 한 국가의 경제적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제관계나 국제정치에는 자기 나라의 이익만 좇는 냉정함이 작동하므로 미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6.3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10월 1일 맺은 좋은 조약입니다. (삽입 조항에 대한 의견차가 심해서 1년 후인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됐습니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맺기를 꺼려하고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25,000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사건을 독단적으로 일으키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을 하지 않으면 전작권을 회수하고 단독으로라도 북진하여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조약에 비관적이었던 미국 정가를 설득했습니다.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입니다.
이 방위조약을 활용해 대한민국을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4 필요한 미국의 도움
🔶 한미 미사일 지침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는 대가로 한국 미사일의 개발 거리를 180km로 제한하기로 1979년에 약속하였고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에 의하면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자발적인 정책선언일 뿐이고 공식적인 서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한미 간의 공식적인 서면은 1979년 주한미군 사령관의 편지와 그에 대한 답장이 전부다.'라고 했습니다. (츨처-위키백과)
🔺1차 개정
2001년 김대중 대통령 방미 시 미사일 사거리를 500km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클린턴 대통령은 300km로 제한했고 탄두중량도 500kg으로 제한
🔺2차 개정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방미 시 버락 오마바 대통령에게 사거리 800km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여 수락되었고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제한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톤으로 제한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2톤으로 제한
2015년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톤인 현무2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
🔺3차 개정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으로 대한민국에서 개발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고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만 남았습니다.
🔺4차 개정
2020년 7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었음.
이로 인해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인 경우 사거리와 탄두중량 그리고 추력의 제한이 해제되어 무제한 개발, 생산, 보유, 발사가 가능하게 됨.
 |
| 한미 미사일지침 1차~4차 개정 내용 |
🔺미사일 지침 완전 폐지=미사일 주권 확보
2021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방미 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 폐기되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군사용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사거리, 탄두중량, 추력의 제한이 모두 해지되어 군사용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도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개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ROK-US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은 한미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양국간 주요 군사정책과 작전지침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한미연합사령부에 하달하는 기구입니다.
한국측에서는 합참의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미국측에서는 합참의장, 태평양사령관, 그리고 한미 연합군사령관 등 수뇌부가 참가합니다.
매년 개최되나 양국에서 요청하면 수시로 열릴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제4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전쟁이 발발할 위험을 줄이고 전쟁에 대비하는 전략 등이 잘 협의되어야 합니다.
6.5 우리나라 핵무장
🔶 드골과 케네디의 대화
프랑스가 핵무장을 추진하던 1961년 6월 2일 당시 케네디 미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드골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이 파리 회담에서 드골이 케네디에게 물었습니다.
"소련이 핵무기를 쓰면 프랑스를 지켜 줄 것입니까?"
케네디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골이 다시 물었습니다.
"소련의 침략이 어디까지 뻗치면 미국은 언제, 어떤 목표물을 공격할 것입니까?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케네디는 대답을 하지 못했고 프랑스가 독자 핵무장을 하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 (워싱턴 선언)
2023년 4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 (출처-워싱턴 선언 2023.4.26)
🔶 핵 확장 억제 공약의 허실과 자체 핵무장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은 케네디가 드골에게 약속한 말과 비슷합니다만, 미국이 자국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더라도 핵으로 보호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핵 확장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했던 드골처럼 우리도 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핵무장을 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한다면 한반도 전쟁 억제력이 증대하게 되며 이로 인해 미국의 부담이 줄어 든다는 주장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승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우리나라는 핵무장을 할 수 없으므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승인하도록 명분을 내세워 주장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6.6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종식과 대응책
한국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해 왔으므로 제2차 세계화로 인해 큰 혜택을 본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2008년 경제 위기이후에는 수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1990년~2007년 동안 실질 수출증가율이 13.2%였지만, 2013년 1분기~2023년 1분기 동안은 2.4%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이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양 국가가 한국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14%, 중국 31% (홍콩 포함)라 합하면 4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두 국가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 미국의 디커플링 영향이 가시화되면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이로 인한 타격이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 가능한 한 많은 나라들과 공조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교역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밝히고 같은 목표를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2)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중요하듯이 우리나라도 중국의 제2교역국이고 미국의 제6교역국이므로, 이를 활용해 양국과 끊임 없이 협상하여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수출이 더 이상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국내 민간소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4) 수출증가율이 낮더라도 새로운 수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6.7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해야 할 일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미국과 UN의 도움으로 공산화되지 않고 이겨냈고, 그 후에도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부터 1999년까지 50년간 받은 해외원조는 약 600억 달러이며, 1969년도만 약 800억 원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625전쟁 후 우리나라는 케냐와 캄보디아보다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본강점기와 전쟁을 겪은 폐허에서 맨 손으로 반 세기 만에 선진국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 국가 기간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 경제의 기반을 닦았고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산업, 조선, 철강, 2차전지, 석유화학, 무기(국방), 한류 등, 여러 산업과 문화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하여 세계 시장에서 MADE IN KOREA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서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경제 개발의 자금을 마련하였고,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 선조들의 피로 앞으로 나아갈 힘을 비축했으며 IMF의 위기를 전국민이 힘을 합하여 2001년에 끝내고 경제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때는 다른 선진국들은 모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는데도 우리나라와 호주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7월 2일 개최된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그룹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 만장일치로 가결됨으로써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신흥국으로 남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려 했지만 선진국 명단에 강제로 편입되었고 온실가스 37%감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유럽연합, 영국 환경 기준과 대한민국 환경기준이 동등해야 하고, 노동 문제 등 국제 사회에서 비난 받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되면 지켜야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발도상국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OECD 개발원조회의(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선진국의 책임과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 제공인데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발전, 개발 경험 공유,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 지원, 교육과 보건 분야 등의 인프라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이나 유엔 기구의 자금을 지원 받아 개발 원조를 해 왔으나 1977년 110만 달러의 기자재를 개도국에 공여함으로써 물자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82년부터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도국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개발경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1980년 중반 이후부터는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공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1986년 개도국 경제 및 사회개발 지원기구인 유엔개발회의(UNDP)의 이사국이 됐습니다.
1987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개도국에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고 300억 원을 내서 대외협력기금(EDCF)를 만들었으며 1991년에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설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코이카를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ODA규모가 유엔 권고치인 국민총소득(GNI)의 0.7%과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2005년 평균치인 0.25%에 크게 못 미치는 0.17%(2022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ODA/GNI(%) : (’18) 0.14 → (’19) 0.15 → (’20) 0.14 → (’21) 0.16 → (’22) 0.17
🥕룩셈부르크 1.00%, 獨 0.85%, 英 0.51%, 日 0.39%, 美 0.23%
그래도 2005도에는 0.094%였는데 많이 발전되었으나 DAC 회원국(31개) 평균 0.37%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원 비율을 최소한 0.25%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올려야 합니다.
2)농산물 시장의 많은 부분 개방
전체 농산물의 4%만 민감 품목 지정이 가능하고 그 외 농산물 관세를 인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도 감축해야 합니다.
특히 쌀가격이 문제인데 정부 보조금이 1조 5000억 수준에서 7000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3)탄소 중립 적극 실천 (기후 변화 대응)
3-1 국제협약 준수
20세기말에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의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온실 가스 감축이라는 공동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줄다리기 속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 또는 각 국가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1992년 5월), 2015년 12월 11일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과 교토 의정서(신진국 등 38개 국가에만 의무 부여/2017년 12월 11일) 등에 의해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유엔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BAU(배출전망치)가 아닌 절대량(536백만t)을 기준으로 택했습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선진국들이 감축목표를 절대량에 연동해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우리나라는 5년만에 “한국은 NDC 포뮬러(산정 방식)를 BAU에서 절대량으로 바꾼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3-2 녹색기후기금(GCF)
파리협약 당사국들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들이 돈을 모아 기후변화로 직접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과 가난한 나라의 온실감축,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녹색기후기금을 만들었고 2013년 인천 송도에서 사무국이 출범했으며 각 국가에서 기금을 내고 있고 실제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공여 의무가 없는 우리나라도 2억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2019년)
3-3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우리나라가 주도해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글로벌 녹색성장기구(-綠色成長機構, 영어: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3GI)는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자문 제공, 경험 공유, 녹색성장 모델 제시를 주 업무로 한다.
2012년 6월 20일 개막한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20)를 통해 국제기구로 공인되었고, UN 총회에서 옵저버 지위를 갖고있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37개 국가와 동카리브 국가 기구(OECS, 7개국)가 가입되어 있다.(출처-위키백과)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환경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4)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가치 중시
선진국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임을 세계가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따르는 국가이며 이미 민주화를 이룬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5)인도주의 가치 실현
개도국의 식량 위기, 보건과 의료 위기, 교육 위기를 지원해야 합니다.
개도국에서 식량을 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지원하고, 의료에 취약한 국가에 보건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지진, 홍수, 전염병 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식수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하수처리를 못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면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긴급구조대를 구성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지역이나 무력 분쟁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기초교육이 취약한 국가에 학교를 지어주고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6)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지원
우리나라의 뛰어난 디지털 기술을 개도국에 전해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 준다면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6.8 미국의 보호주의
자유무역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유 무역 기조가 바뀌고 각 국가들이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선두에 미국이 앞장서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중국의 공격으로 미국이 선도해 온 정보기술(IT), 전기차,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기술 격차가 줄어들자 전통 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미국의 산업이 황폐화될 것을 염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제조업 재건을 내세우고 당선되어 해외로 나간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 들이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했고, 바이든은 한 술 더 떠서 해외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하면서 중국 기술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TSMC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대차 전기차 공장, LG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공장 등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웨스팅하우스에서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에 기술을 침해했다면 딴지를 걸고 있는 것도 미국 제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구글 등 첨단 기술 기업들이 첨단 산업을 이끌고 있지만 공장은 해외에 두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미국의 보호주의 화살이 지금은 중국을 향해 있지만 언제 화살이 우리나라를 겨냥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지어져야 할 첨단 기술 공장들이 미국에 지어지거나 해외로 나간다면 우리나라 산업 공동화가 이루어져 고용 창출 기회가 사라질 것이고 기술 유출 가능성도 커지게 되므로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에 기업들이 투자하고 국내에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혜택을 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호주의를 인정하고 일정 부분 미국에 양보를 하면서 우리의 실리를 챙기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6.9 수출 의존도 조절해야
우리나라처럼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어느 특정국가에 무역이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아 어느 한 나라와의 무역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무역 구조를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고쳐야 합니다.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수출 품목도 다양화해서 위험을 낮추어 나가야 합니다.
6.10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경제의 세계화 현실 극복
IMF 경제 위기 후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관료집단은 과거의 발전 방식과 단절하고 산업 발전보다는 금융 수익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시장과 자본 시장이 자유화되어 세계 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급격한 환율 상승과 하락, 주식시장의 폭락과 같은 현상은 일상이 됐습니다.
2)투기자본인 헤지펀드들이 지배하는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해 주기보다는 주택담보대출, 자산투자, 소비자 금융 등에 집중하게 되니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의 설비투자는 줄어들고 부동산, 주식, 채권과 같은 투자에만 몰두하여 고용 없는 성장과 내수경제 저성장이 초래됩니다.
3)경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불평등이 확대되어 교육, 주거, 고용 등에서 경쟁은 치열해 져서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세계적인 거대 자본에게 최대한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세계화의 물결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 금융 자본에게 아무리 많은 자유를 준다해도 노동자의 임금을 떨어지고 노동조건은 더 나빠질 뿐이며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의 실적인 나쁘면 노동자는 해고됩니다.
자본 자유화는 거대 자본들이 투기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얻게 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내부의 동력이 있어야 하며 기술개발과 투자가 있어야 하지만 세계 금융 자본은 당장의 이익만을 좇아 이동하는 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계화의 바다에 있는 우리나라는 파도를 탈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과 연동되어 춤을 추게 됩니다.
각 나라 사이에 얽혀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자국 우선 주의가 세계화와 부딪히며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하기도 하지만 예상할 수도 없고 위험한 파도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더 적은 위험을 안을 대안을 끊임 없이 모색해야 합니다.
6.11 통일 한국 추진
우리나라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북한을 통해 철도로 유럽까지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이 더 높아 질 것이며, 유럽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 우호적인 동북아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단, 자유민주주의 체재로 통일이 되어야 하며 통일의 충격을 출이기 위해 충격 흡수 기간을 충분히 두고 해야 합니다.
7. 참고 : 미국에서 취업 잘 되는 전공분야
미국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이 살 길이라는 글을 쓰면서, 제 주변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여 공부를 하고도 미국에서 취업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7.1 한국 유학생이 취직하기 어려운 이유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의 유명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미국에서 취직을 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에 대학교가 약 4,000개 정도 있는데 IVY리그 대학을 포함한 상위 1% (50개 정도)의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한국인 유학생이 취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유학 졸업생 100명 중 5명 정도만 취업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의 취업승인 시스템
미국의 취업비자를 H1B비자라고 합니다.
F1비자를 받아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다가 졸업을 하면 H1B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국 유학생이 약 4만 명인데 이 중에서 H1B 비자를 받는 학생이 약 2,000명 정도라고 하니 약 5%만 받는 셈입니다.
한국 유학생이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하면 미국 회사가 H1B비자의 스폰서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 회사가 H1B비자를 신청하면 전부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H1B비자의 할당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85,000개=학사 과정 졸업자 65,000개+석사 과정 졸업자 20,000개)
H1B신청자 수는 많고 승인 할당량은 적어서 미국회사에서 HIB비자 스폰서가 되려고 신청해도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의 경우 78만 명 신청이니까 약 8:1의 경쟁력)
선별 방식은 복권 추첨하듯이 뺑뺑이를 돌려서 뽑습니다.
②미국인과 비교해 부족한 능력
미국 회사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현지 미국인보다 뛰어나야 하는데 한국인 유학생이 언어 능력, 경력 차이 등으로 인해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 학생들은 여름방학 중에는 인턴 경력을 4년 동안 쌓는데 반해 한국 학생은 여름 방학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 시간을 보냅니다.
③ 미국이 선호하지 않는 전공 분야 선택
미국은 혁신 산업 분야를 선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 미국이 선호하는 전공분야를 학생들이 많이 전공해 주기를 원하며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미국이 선호하는 전공분야를 공부하는 학생 수가 적습니다.
미국이 선호하는 전공분야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7.2 미국이 선호하는 전공분야
①S.T.E.M.
🔶미국에서 선호하는 전공분야는 자신들이 필요한 자연 과학/기술/공학/수학 (S.T.E.M.이라고 하는데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임)분야입니다.
미국 노동 통계국은 STEM분야 직업을 "내일의 직업"이라고 부르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TEM전문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많은 대학에서 STEM전공 학생에게 장학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Science
자연과학, 물리과학, 생명과학 (의학을 포함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함)
💎Technology
컴퓨터, 전자 및 기타 기술 관련 분야
💎Engineering
모든 분야의 엔지니어링
💎Mathematics
수학 또는 수학 원리를 많이 적용하는 모든 분야
🔶STEM전공 졸업생에게 주는 혜택
💎STEM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학생은 1년 동안 선택적 실무교육 (OPT)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PT 연장을 통해 미국에서 추가로 24개월을 더 머무는 것도 가능합니다.
STEM전공 학생에게 자신의 전공을 실무에서 적용해 보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OPT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은 주요한 성과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OPT를 통해 최고의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해 보는 경험을 쌓기 때문입니다.
💎STEM전공 학생의 평균 연봉은 약 10만 불 정도로서 비STEM전공 학생의 연봉인 5만 5천 불의 약 2배입니다.
②의료분야(의대/치대/약대/간호학)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들과 같은 외국 전문가를 원합니다.
8. 결론
✅미국은 예전과 같은 초강대국은 아니나 여전히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대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며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면서 국력을 키워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은 자신들만 잘 살기 위해 강 달러와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약소국을 비롯한 자신들의 우방국인 유럽과 일본, 한국 등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 활성이 마냥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됩니다.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앞세워 외환 시장을 개방시켜 놓고 자신들의 힘을 앞세워 인위적을 환율 조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공산주의를 붕괴시키는데 일조를 했지만 이제 자본주의마저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경제적인 거래의 도구보다는 정치적으로 제국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물고 있는 미국의 시대 어느쯤에 이런 미국의 행태를 보아 온 많은 국가들은 미국과 달러의 횡포에 대해 저항할 것이고 미국은 이런 각 국가에 무어라 하며 생존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큰 충격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충격에 대응하는 각 나라의 능력에 따라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아픔은 작아질 수 있음은 역사를 통해 봐 왔습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니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합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스스로 신중하게 내려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