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세계 경제의 두 거대한 축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의 국가들은 이러한 무역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배경과 역사, 향후 예측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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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
1.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 배경과 역사
1.1 내세우는 표면적 원인
미중 무역 전쟁은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으며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주장했고, 중국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꿈(중국몽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국가운영의 파라다임으로 내세우고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산업 보조금을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등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위반하고 있으며 (불공정 무역), 대중 무역불균형 등으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바로 동일한 조치를 했으나,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며 다시 보복하자 중국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며, 양국 간의 경제 전쟁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2 감추어진 원인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성장
2019년 중국의 GDP가 미국 GDP의 70%에 도달하여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표출된 것입니다.
중국은 정부가 기업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불하고, 기술이전을 강제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와 경영 비밀 탈취, 해킹 등의 불법 행위 등을 이용해 향후 차세대 IT, 신소재, 우주항공, 해양 선박, 로봇, 반도체 등 핵심 미래산업 제조국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어 이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보통신사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 2025'는 10개의 우선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그 핵심 기술을 선진국에 의존하는데서 벗어나고 하는 계획(로드맵)입니다.
핵심 부품 및 재료는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10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첨단 정보기술
2)자동화 공작기계 및 로봇
3)항공우주 및 항공장비
4)해양장비 및 첨단기술선적
5)첨단철도운송장비
6)신에너지차량 및 장비
7)전원장비
8)농업장비
9)신소재
10)생물학 제약 및 첨단의료제품
중국은 또한 2013년부터 정치, 경제, 안보, 외교를 전부 동원한 국가 장기 전략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은 자원, 에너지, 시장 확대를 노리는 것이며 아울러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강대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역 및 세계 전략입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여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위협론'을 염두에 둔 미중 간의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진핑의 섣부른 주동작위(主動作爲)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라고 불리는 대외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했으나, 시진핑은 대외경제정책 기조를 ‘주동작위(主動作爲·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다)’로 급선회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시진핑의 이런 행위를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미국 여와 야가 같은 마음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도구로 활용한 측면도 있으나, 트럼프를 이어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행보를 걷는 걸 보면 미국은 전 국가적으로 중국을 미국의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중국
중국이나 미국 모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같지만 중국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웃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모든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안하무인격 외교와 행동에 대해 버릇을 고치려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개발보다는 절도와 베끼기하며 발전
중국은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남의 기술을 직접 훔치고 베끼거나 전문 인력을 데려가서 성장해 온 나라입니다.
한 마디로 날강도 국가입니다.
이런 중국의 막가파식 행동에 대해 독일은 2018.7월 중국기업인 옌타이차이하이가 독일 기술 기업(기계 부품 제조사 라이펠트메탈스피)을 인수하지 못하게 불허했고, 미국과 싸우고 있던 EU가 중국이 내민 손을 거절하고 미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2. 미중 무역 전쟁 예측
2.1 역사적으로 본 패권전쟁
기존의 패권국가와 신흥 강대국 간에는 반드시 전면적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한 나라가 멸망해야 전쟁은 끝났습니다.
기원전 4세기(BC431~404), 고대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와 신흥 강대국 아테네 사이의 전쟁 (펠로폰네스 전쟁)은 물론, 앗시리아와 바벨론의 전쟁,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멸했던 그리스와 그리스-로마 사이의 전쟁, 유럽을 정복한 오스만투르크와 합스부르크 왕가의 전쟁, 영국과 네델란드 전쟁,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등, 많은 전쟁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들이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무기도 고도화되어 위험해 지고 핵무기가 등장해 패권 경쟁에서 전쟁이 매번 물리적인 전쟁으로 발전되기를 꺼리지만 그래도 최후의 수단은 물리적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2.2 미중 무역 전쟁
발단은 화웨이 5G 장비 때문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제목에서 보시듯이 '갈등'이나 '분쟁' 수준을 넘어 '전쟁'수준이기 때문에 두 나라 간에 협상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쟁처럼 한 나라가 완전히 항복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이 전쟁의 끝은 한 나라가 회복 불능상태가 되어야 끝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중국과의 디커플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면 방향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결별하는 디커플링을 추진해 본 EU는 2023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큰 위험을 줄이는 디리스킹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밝히자 2024년 바이든 행정부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및 친환경분야 등에서 이미 심해져 있는 두 진영 간 갈등과 혼란으로부터 관계를 재 정립하기 위해 디리스킹으로 조금씩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처-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2023)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으로 중국이 아시아에서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성장률의 3배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큰 위협으로 봅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하였고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홍콩 인권 문제'와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 중국의 강경한 대응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일 정도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 적자를 이유로 들면서 중국 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 (25%)를 부과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노동/기후 등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는 포괄적 전략으로 중국의 기술과 금융 등에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출처-박병광 2021)
소련이 전쟁도 없이 분열되어 약화되었듯이, 미국은 중국의 힘을 약화시켜 분열시키려 드는지도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중국에 더 피해를 입힐 것이므로 미국이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으며 미국도 이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묵인 하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2.3 중국의 권위주의적 성장 한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권력, 번영 그리고 가난의 기원'(2012년)의 저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권위주의적 성장모델은 비록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는 성공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엘리트계층의 이해관계가 대중집단과 충돌하기 때문에 번영으로 이끌 수 없다.
🔶일당 독재 공산당은 아래와 같이 터무니 없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며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내세우며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
🔹반간첩법을 개정하여 간첩 행위의 정의(‘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 등을 간첩 행위에 추가)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안보기관의 단속 권한을 확대하여 외국 기업 주재원의 영업 활동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23.7.1일 시행)
2024.7.1일부터는 휴대폰은 물론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중국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불심 검문될 수 있습니다.
이 반간첩법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중국 경제 상황 때문에 철수하고자 했던 외국 기업의 철수를 더 앞당기게 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특색있는 거리를 번잡스럽다면서 싹 없애버렸습니다.
🔹홍콩 보안법 제정과 선거제 개편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영향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이 2020년 5월 28일 통과되었습니다.
반정부활동의 전면금지가 시행됐고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후 시위현장에서 시위자들이 체포됐고 외국 언론들도 수사를 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은 폐쇄됐습니다.
또한, 중국은 홍콩 선거제를 개편하여 홍콩 민주주의를 말살해 버렸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 행정장관은 시민들이 직접 뽑지 않고 1500명의 친중 선거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입법부 의원들도 친중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지역구 대표 35명+직능 대표 35명=70명)
위의 예는 수많은 실책 중에서 몇 가지 예일 뿐일 정도로 공산당식 경제 체계 운영을 하는 중국은 여러 정책에서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진핑과 공산당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급격한 감소 (2023년도는 전년 대비 80% 감소)
♢중국은 2023년 12월 이후부터 외국 투자에 대한 통계 자료조차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 급감(2018년 반도체 분야에서 48%를 중국에 투자하던 각국 기업은 2022년 투자를 1% 수준으로 축소)
🔹외국기업의 차이나 런(China Run: 중국 빠져 나가기) 현상 심각
♢애플 생산기지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IBM: 중국 R&D센터를 인도로 이전하고 1000여명 해고
♢MS: 중국 법인 직원 800여 명을 미국, 캐나다, 호주 근무지로 옮김
🔹중국 증시에 투자된 외국인 자본 90%가 탈출함(2023년)
🔹중국의 반도체 사재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 2배로 늚
🔹높은 청년(16~24세) 실업률(2023.4월 : 20.4%)
♢2023년 8월부터 청년실업률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
🔹지방 정부 부채 폭증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
🔹중국 부동산 가격 폭락
🔹경기 침체, 물가 하락
🔹수출 급감
🔹14억 인구라 내수시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수출이 막히면 내수가 받치지 못함.
🔹부정부패와 방만한 재정운영
🔹홍콩 경제 침체
홍콩에 대한 중국 지배력을 강화하였고 일국양제(一國兩制)가 허용되지 않음을 보고 많은 외국 기업들은 철수하기 시작하여 홍콩 경제가 침체되고 있음.
🔶그리고, 아래와 같이 주변국은 물론 세계 여러 국가들이 반 중국 대열에 서도록 하여 중국은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토 분쟁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지아, 브루나이 등과의 영토 분쟁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일본, 대만과의 영유권 분쟁
🔹대만 침공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지지하고 러시아 에너지 대량 구입하여 유럽 전체가 반중으로 돌아섬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와 한국과의 동북 공정 문제
🔹인도와의 군사충돌
🔹홍콩 본토화하고 자유 억압
🔹이란 지원하고 에너지 수입 (이란 에너지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호주와의 무역 분쟁
🔹북한 지지
3.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에서 임가공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 산업분야에서 영향을 받겠지만, 컴퓨터/전자/광학 제품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1 수출 부진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23년 1~4월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19.2%였고 같은 기간 대중 수출은 전체 수출의 18.8%를 차지해 미국과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에 달합니다.
중국은 한국에서 철강, 2차전지, 반도체 등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9.6%(2021년)이어서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참고- 한국 전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 61.8%/2021년기준)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은 이러한 무역 갈등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3.2 글로벌 공급망 붕괴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환율 변동성과 금융 시장의 불안정
미중 무역 전쟁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불안정성을 초래했습니다.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한국 원화 가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화 약세는 한국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은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4 제조업과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IT 산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은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경쟁력을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4. 대응방안
4.1 현명한 외교정책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으니 한국은 가운데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
미국에게는 가까운 중국과 교역하는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하고, 중국에게는 안보를 위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득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4.2 미중 전쟁의 반사이익 노려야
🔶미국 현지 투자 확대
미국은 중국제품 대신 한국, 대만,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을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경쟁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에 더 수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투자나 합작 투자를 통해 미국 기업 자격을 획득한다면 미국 수출 증대에 대해 중국와의 갈등도 줄어들 것입니다.
미국에의 해외 직접 투자는 늘여도 되지만, 중국에의 해외 직접 투자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과 시진핑 공산당의 치명적인 경제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중국 국내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반간첩법 시행으로 인해 중국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구가 14억이기는 하나, 너무 큰 빈부 격차로 인해 내수 시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번 경기 침체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기만 아는 외교정책을 추구하므로 모든 주변국들과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고 유럽과 호주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있는 외톨이 국가입니다.
🔶중국 제재로 인한 반사 이익
무기 수출과 제약 수출이 큰 반사 이익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 온 덕도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제재를 받은 덕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는 제약 분야입니다.
미국이 제약 위탁 개발 생산을 하는 중국 제약회사의 CDMO(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을 뜻함) 전면 규제 움직임이 있는데 한국 제약/바이오에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CDMO는 위탁 생산이므로 기술 수준도 갖추고 있어서 원하는 품질의 약이 생산되어야 하고, 가격도 맞아야 하며, 지적 재산권과 영업 비밀도 지켜 주어야 하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해서 한국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방산이든 반도체이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하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무기나 전투기이든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방산 상품으로 미국 무기나 전투기를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되며 미국 무기나 전투기의 보완제로서 개발하고 판다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한국 방산을 바로 죽여 버릴 것입니다.
이는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은 플라자 합의와 제1, 2차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미국에 도전하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몰락시켰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방산품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하므로 일반 공업 기술보다 월등한 공업기술과 과학기술이 있어야 생산될 수 있습니다.
방산 수출금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더라도 방산 수출을 한다면 그 나라의 기술력과 군사력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외교력도 높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3 무역선 다변화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 라인을 동남아와 유럽, 동북아 국가 등으로 확대하여 무역선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에 수출하던 철강,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중간재를 수출할 국가를 찾아야 합니다.
동남아 등,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를 단단히 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를 불러 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한류에 우호적인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 곤고히 해 나아가야 합니다.
4.4 무역 상품 다양화
한국 수출품은 몇 가지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서 위험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제품(4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40% 대역을 차지하고, 그 외에 선박, 평판 디스플레이,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중국에 수출하던 중간재 수출이 줄어 들었고, 한국 전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통상정책이나 시장의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소비재 수출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 상품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과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바꾸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첨단 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시행 등을 해야 합니다.
4.5 생산 거점 다변화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위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많은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나라를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이 아닌 새로운 나라, 인도나 멕시코 등 새로운 대체 생산지를 물색하고 자리를 잡도록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공장의 탈 중국화를 가급적 신속히해야 하며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 (예: 컴퓨터/전자/광학제품/전력설비/방적/의류/피혁제품 등)의 생산 공장들을 다른 외국으로 이전하기 원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현지 공관을 동원해서라도 도와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좋은 투자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서부터 지원해야 합니다.
4.6 탈세계화에 대비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전쟁, 중국의 대만 침공 협박 등의 여파로 각 국가는 의료 물품, 전자기기 등, 자국 산업에 필수적인 자재들을 확보하지 못해 자동차 등의 수출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자국민을 적시에 치료하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글로벌 경제(세계화) 공급망에 의존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에 대한 역작용으로 주요 강대국들은 탈세계화를 추진해 자국 내에 반도체 등, 필수적인 생산설비를 갖추려 하거나 가까운 지역 내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삼성전자와 TSMC가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했고, 일본도 TSMC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탈세계화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가 간 경제 격차를 심화시킬 것
🔸해외에 있던 공장을 국내로 들여 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활발해 질 것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
🔸개도국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노동 시장 변화
🔸자본 이동이 제한되는 금융 시장 변화
🔸다자간 협정보다는 양자간 협정이나 지역 내 협정이 선호되는 무역 협정 변화
🔸지역 블록화
🔸경제 성장 둔화
🔸보호무역주의 부활
수출주도형 경제라 수출 여부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2차 전지, 조선 등에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생산 단가를 낮추어야 합니다.
국내 업체의 해외 공장을 국내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면 각종 규제를 없애고 세금 혜택도 주어야 합니다.
또, 국내가 아니고 주변국에 프랜드리 리쇼어링을 하고자 할 때에도 현지 공관에서 주변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생명공학 등, 향후 먹거리를 만드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반드시 국내에 두도록 해서 모든 공장이 해외에 나가 국내 산업이 공동화된 일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량, 에너지 등에서도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경제 안보력과 자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 시장이 줄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7 첨단 기술에의 과감한 정부 지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더 경쟁력이 오르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메모리 부분과 파운드리 부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하며, IT, 생명공학, 2차 전지 등, 미래의 먹거리 최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에게도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우리나라에 유치한다면 첨단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첨단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첨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4.8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준비
남북이 통일 된다면 남과 북이 만들어 낼 시너지 효과는 아주 클 것입니다.
어떻게 산업을 배치하고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공립이나 민간 연구기관에서 하도록 해서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4.9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
합계출산율이 우주 최저로 떨어져 이대로 있으면 300년 안내 국가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가의 힘이 아무리 세도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범 국가적인 어젠다로 설정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심각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4.10 금융 시장 리스크 관리 및 환율 관리
미중 무역 전쟁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불안정성을 초래했습니다.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한국 원화 가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화 약세는 한국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은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금융 시장 전반에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 시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시장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5. 결론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는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수출 감소, 공급망 재편, 금융 시장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한국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중 무역 갈등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국은 리스크 관리, 시장 다변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니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합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스스로 신중하게 내려 주십시오.
